보건의료노조 국회 앞에서 11일째 단식 농성 중
나순자 위원장 "정부의 안일한 예산 책정으로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책정 안 돼"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서 예산 통과 여부 주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투쟁 강도가 이번 주말 정치권의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투쟁 강도가 이번 주말 정치권의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투쟁 강도가 이번 주말 정치권의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공공병원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당시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며 위기 극복에 앞장섰지만, 정부가 앤데믹 선언 이후 진료과가 축소되거나 중단돼 병원 운영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일 국회 앞에서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을 위한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했고, 지난 13일에는 정치권에게는 예산 마련과 공공병원들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집회를 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무기한 단식 투쟁을 진행하면서 매일 오전 8시, 오전 11시 30분, 오후 4시 30분에 한 시간씩 피켓을 들고 대국민 선전전을 펼치며 공공병원 회복을 위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매일 오전 8시, 오전 11시 30분, 오후 4시 30분에 한 시간씩 피켓을 들고 대국민 선전전을 펼치며 공공병원 회복을 위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매일 오전 8시, 오전 11시 30분, 오후 4시 30분에 한 시간씩 피켓을 들고 대국민 선전전을 펼치며 공공병원 회복을 위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본지는 단식 투쟁 11일 차인 14일, 국회 앞 단식 농성장에서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을 만났다. 

나순자 위원장 "정부와 국회 모두 공공병원 상황에 관심 없어"

나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정부, 국회, 언론 모두 공공병원에 대해 관심과 응원을 줬지만 지금은 아예 관심이 없다"며 "국민적 관심이 떨어져 서운하지만 또 다시 감염병이 발생한다면 앞장서게 될 곳은 공공병원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이나 정부는 우리나라 미래를 생각하고 책임져야 하는데 지금 당장 예산이 없다고 공공병원을 나몰라라 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과 같다"며 "정부는 민간병원 병상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같은데 이는 큰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민간병원 병상을 확보했지만 이는 치명률, 감염경로 등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였다.

나 위원장은 이에 대해 "5년에 한 번 감염병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매번 그때마다 민간병원이 발생 초기부터 병상을 확보해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그럴 때마다 공공병원에서 나서야하는데 예산 책정도 안 되고 관심도 부족한데 누가나서겠냐"고 반문했다.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국회 본회의서 통과될까

현재 보건복지위원회는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으로 2695억 원을 책정한 상태다. 그런데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나 위원장은 이런 상황은 보건복지부가 예산 책정을 안일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나 위원장은 "노조가 복지부에 공공병원 회복기 예산을 잡아줄 것을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며 "노조는 이로 인해 지난 7월 파업을 진행했고 그때서야 복지부는 공공병원 적자 파악에 나섰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에 따르면, 당시 복지부가 공공병원 적자를 파악한 액수는 3200억원 정도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8대 2 비율로 나눠 지원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나 위원장은 내년 총선 선거를 앞두고 있어 과연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우려를 표하며 이번 주말이 매우 중요한 기점이라고 전했다.

나 위원장은 "이번 주말에 국회에서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에 대해 논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만약 공공병원에 좋지 않은 쪽으로 논의 결과가 나온다면 더 강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이 통과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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