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최근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법을 두고 전공의들이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생략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추진으로, 부실 교육과 막대한 비용 등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지역의사제 법안을 통과시키고, 20일에는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본 회는 다수당의 힘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의대 사례를 언급하며, 기존 의대조차 교육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규 의대 설립을 강행하는 것은 포퓰리즘과 치적 쌓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공공의대는 의학전문대학원의 형태를 표방한다고 지적했다.

의전원은 국내 도입 후 이공계 인력 유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수급 차질 등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대부분 폐지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의전원의 형태를 답습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은 거주지에 대한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억제할 수 있어 의무 복무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대전협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에는 7년간 약 1334억원, 연평균 191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며 “수련병원 설립 등과 같은 부가적인 비용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국민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정부와 여야, 의료계 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며 “공공의대와 관련한 정책을 강행하지 않기로 한 2020년 9.4 의·당 합의를 위반하는 처사이기도 하다. 대전협은 민주당의 독단적 횡포 중단과 해당 법안 즉각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