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여론을 등에 업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비롯해 지금까지 꾸준히 소통해온 주제”라고 반박했다. 정부의 독단적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의협을 향해 국민의 입장에서 해당 정책을 적절하게 판단할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서울에 소재한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 협상단 양동호 단장은 최근 마감된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를 언급하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필수의료 과목이 정원 충원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소아청소년과는 모집 인원 205명에 지원자는 53명에 불과했으며, 응급의학과 역시 서울대병원 정원 8명 중 6명 지원, 서울아산병원 정원 6명 중 3명 지원으로 마감됐다.

양 단장은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필수의료 해결책인지, 아니면 여론을 등에 업은 포퓰리즘 정책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양 단장은 “필수의료의 붕괴는 살인적인 저수가와 과도한 형사 처벌 때문”이라며 “이 두 가지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의사 수를 아무리 늘려봐야 필수의료 계열로 가는 전공의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상황은 의대 정원을 늘려 새로운 인력을 필수의료로 끌어올 게 아니라, 현재 필수의료에 몸담은 사람들이 더 이상 떠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양 단장은 “현장에 있는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며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전공의들의) 심적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하는 한편, 정부가 그간 꾸려온 정책들이 결코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의료현안협의체를 비롯, 의료계와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빚어낸 결과라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할 시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단체 행동을 고려 중인 의협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인력 확충과 관련된 논의는 금년도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 안건으로 제시한 이후 거의 매 회차 빠지지 않고 얘기가 있었다”며 “6월에 있었던 의사인력추계 전문가 포럼과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논의 등 모두 의료계와의 (소통의) 연장 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함에 있어서도 협의체는 물론, 다양한 방법을 통한 의료 현장 및 국민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협의하고, 또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서 필수의료 과목이 정원을 미달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간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전공의 배정 비율 조정 등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단번에 성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전공의에 의존하는 병원 인력 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고,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현시로하하는 한편,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들이 번아웃되지 않도록 인력 시스템을 개편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과목의 의사회를 만나 실제 의견을 나눴으며, 앞으로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현장의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