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간호대 입학정원 현행 2만 3183명보다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2025학년도부터 최소 1000명 이상 3~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평가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는 제2차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사회적 합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차차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 및 정원 증원분의 대학별 배정 방식(안)을 논의, 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된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정부위원, 각계 전문가와 환자·시민단체 추천 위원 등 총 14인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그간 간호인력 수급정책 경과 및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12월 초까지 격주 회의를 개최해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규모를 결정하고, 대학별 정원배정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보정심에 보고하고 교육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6년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약 2배 늘렸다. 그 결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2배 이상 증가했다. 2008년 1만 1686명에서 2023년 2만 3183명으로 확대된 것.

정부는 2019년도부터 전국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매년 전년 대비 700명씩 증원하고 있다. 2023학년도 입학정원은 2만 3183명이며, 간호대학/학과를 보유한 대학교는 전국 총 198개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또 지방의 중소병원 등은 간호사 수급난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2022년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48만 1000명으로, 이 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5만 4000명(52.6%)이다.

국가·지자체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의료 연관기관에서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약 73% 수준이다.

간호사의 연령대별 재취업률 등을 고려할 때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유휴 간호사는 약 4만명에 불과하다.

간호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 결과, 간호사의 업무 강도를 지금의 80%로 완화한다고 가정할 경우 2035년까지 간호사 5만 6000명 부족할 전망이다.

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는 2025학년도부터 최소 1000명 이상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며 "입학정원 한시적 확대는 3~4년간 운영한 뒤, 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의료현장의 간호사 수급난 개선과 미래 수급전망 등을 고려할 때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함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간호사 이탈 방지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양질의 간호인력 양성,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올해 4월 발표한 바 있다.

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1년 9개월 앞당겨 조기에 전면 확대했으며, 일명 PA 간호사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7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또 신규간호사 채용 시 동기간 면접제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

제1차 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간호인력 수급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제2차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