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복지위,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 실시
민주당 “인공눈물 사용량 상위 1%만 살펴봐도 오남용이라 보기 어려워”
심평원 “급여 그대로 유지할 것”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공눈물 급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17일 다수 언론을 통해 심평원이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급여를 축소할 것이라고 알려진 바 있다.
이로 인해 한 박스당 기존 4000원이었던 인공눈물이 최대 10배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상황이다.
이에 심평원이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 검토 결과에 따라 본인 부담금은 보도자료에서 제기한 10배 부담이 아닌 2~3배 부담이 된다”고 반박했으나, 급여 축소화에 대한 우려는 지속됐던 터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인공눈물) 상위 10% 환자가 전체 처방의 40% 정도를 차지한다는 게 심평원에서 밝힌 재평가 이유”라면서도 “그런데 자세히 들어가보면 10%는커녕 1%로 좁혀도 그분들이 진짜 문제가 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 역시 “안구 건조증이 많은 어른이 의료비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이에 강 원장은 “(일부 환자가) 하루에 인공눈물 6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과잉 사용 현황을 설명했다.
다만 인공눈물 급여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묻는 김영주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말해 사실상 논란은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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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영 기자
sypark@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