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사 출신인 건보공단과 심평원 수장들은 썩 확신하지 않는 눈치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야당 의원들의 날 선 질문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심평원 강중구 원장이 각각 내과와 외과 전문의로 필수의료 의사인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를 물었다.

정 이사장은 “(의사) 필요 수요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으며, 강 원장은 “제가 입장을 표현하는 게 적절한가 고민이 된다. (우선) 의협과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이 “의사를 어느 규모로 늘려야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달라. 언론에서는 300명부터 3000명까지 다양한 숫자가 제시되고 있다”고 질타하자 정 이사장은 “건보공단 일로 바빠서 연구를 못했다”고 답했다.

강 원장 역시 “제가 깊이 고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딱 잘라서 몇 명이다 말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신 의원은 “이게 현실적인 (현 정부의) 모습”이라며 “의사 정원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몇 명을 증원해야 하는지 정책적 근거나 기반이 명확히 없고, 의사 출신 수장들도 대답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의사 정원 확대 시 필수의료 낙수효과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 이사장이 딱 잘라 “미미하다”고 답했다. 양성된 의사들이 필수의료 계열로 가지 않고 피부·미용쪽으로 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확대를 정책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 공공임상교수제, 시니어 의사 제도, 지역 수가 및 공공정책 수가의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신 의원의 주장에 정 이사장은 “지불 구조를 바꿔야한다는 건 확실하다”며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