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4일 ‘바람직한 의대정원 확대 토론회’ 개최
의대 확대 논의, ‘인력 부족’ 관점에서만 논의하면 안돼…지역의료 함께 고려 필요
지역의대에서 의사 배출돼도 수도권 유출 가능성 多…지역 공공보건의료 설립돼야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부가 의사 인력 확대를 논의하고 있지만, 의사 인력 확충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보니 지역 의료 인프라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지역 사립의대가 임상실습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겪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증원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파행적 지방 사립의대 운영 이대로 괜찮은가? 바람직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의료 인프라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2020년 기준 서울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14명인 반면, 세종은 1.22명, 경북은 1.36명 등 격차가 심한 편이다.
이에 지방의료 활성화를 목표로 지방 사립의대가 설립됐으나 연계된 부속병원의 부재 등으로 그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경상의대 정백근 교수(재활의학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보편적 건강 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을 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시했다. 모든 사람이 빈곤의 위험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것이다.
UHC는 세 가지 차원으로 나뉜다. △필요 서비스의 범위 △대상 집단의 범위 △재정적 보장의 범위다. 이 세 가지 차원은 공공보건의료 강화, 그리고 의사인력 확충이 이뤄져야 충족이 가능하다.
정 교수는 “의대인력 확충은 보편적 건강보장의 맥락에서 이야기돼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력 부족 담론에만 머물러있다. 즉, 지역 간 불평등 해소로 연결시키려는 논의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확대 시 △인구 동태를 기반으로 그 경향을 계획에 반영하는 가용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고려하는 접근성 △효율적인 방법을 논하는 수용성 △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시로 일본의 오키나와를 들 수 있다. 오키나와에서는 한화 약 162억원을 들여 자치의과대학에 학생을 파견하고 입학료 및 수업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의대 정원 확충 시 선발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지역인재전형을 군 지역 특별전형으로 구체화하거나 취약분야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목적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배출된 의사들이 근무할 취약지 공공보건의료기관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공공보건의료 지원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상실습시설 부족한 지방의대…수도권으로 인력 유출 가능성
정부, 의대 증원 시 지방의대 책임·보상 전제해야
한국의학평가원 기준에 따르면 의과대학은 학생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임상실습시설을 확보하는 게 주 역할이다. 임상술기 실습실을 포함해 500병상 이상의 규모여야 한다.
그러나 울산건강연대 양동석 정책위원에 따르면 사립대 33.3%가 미인가 학습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프라 부족을 겪는 실정이다.
울산의대의 경우, 울산시에 종합병원을 두지 않고 서울아산병원과 협력 교육하고 있다. 건국대충주병원은 300병상 중 150병상만 운영하고 있어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오는 2027년 수도권 종합병원이 다수 완공될 예정이다. 의대생들이 임상 수련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방의대 의사 인력의 유출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위원은 의대 증원 시 △불법, 편법 지방의대의 지역 복귀와 관련된 법령 정비 △인가지 내 교육은 6년 원칙 △국가보조금에 대한 규정 △지역균형발전과 의대의 정상화 △지방의대의 책임과 보상을 전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지역 의료 위기 근본적 원인은 의사 수 부족…보정심 통해 정책 만들 것”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 박준성 과장은 제기된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강원·제주 의대는 지역 인재를 40% 이상 뽑도록 실시하고 있으나, 이때 뽑힌 학생들도 일자리는 대부분 수도권으로 가고 있어 지역의대 정원 확대가 줄곧 주장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역에 규모있는 병원이 마련돼야 한다. 여기에는 의대정원 확대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송양수 과장은 “지역 및 필수 의료 위기는 여러 원인이 있을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이라며 “의사 수 확대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필수 인프라 보강이나 합리적 보상 등과 연계해 앞으로 보정심 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인재전형의 경우 해당 학생들이 지역에 남는 경우가 많다고도 덧붙였다. 부산 지역의 경우 80%가 지역에 남아있는 등 특별히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송 과장은 “이러한 정책 패키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것”이라며 “시기가 정해져있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