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18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 실시
국감 앞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 “국민의힘 반대로 이필수 회장 못 불렀다” 지적
여야 간사 합의 후 25일 종합감사 부를 수 있을듯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본격적인 국감을 실시하기에 앞서 정의당 강은미 회장은 이필수 의협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이 회장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의대 정원은 17년째 묶여있다. 의사들은 성형외과와 피부과로 쏠리고, 지방은 인력난이 심각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은 20년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원인으로 대한민국 카르텔 최상위에 앉아 있는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벌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회는 (의사) 당사자인 의협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서 의사 수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증인 채택을 반대 중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여당이 반대해서가 아니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증인을 채택하려면 최소한 일주일 전에 전달이 돼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야 간사 간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따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역시 “여야 간사 간 동의가 돼야 증인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25일 종합감사 때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신동근 복지위원장 역시 오늘 중으로 여야 간사가 더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필수 회장은 지난 17일 의협에서 열린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경우 강력 투쟁을 개진할 것”이라며 “2020년 파업보다 더 사태가 커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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