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암환자 단체가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 본회의 처리 규탄한다고 발표했다. 

암환자권익협의회·한국루게릭연맹회·한국폐섬유화환우회·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은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안 처리를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시민사회·노동 단체들과 환자 단체가 시종일관 이 법안에 반대했음에도 끝까지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회에 분노를 표한다" 며 "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민영보험사 편에 서서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협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으로 지난 해 1조 5천억여 원의 손실을 봤다는 민영보험사들이 전자적 청구 간소화로 보험금을 더 지급해 주겠다는 것은 동그란 네모처럼 모순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3년 동안 기업에서 유출된 누적 개인정보 수가 6505만 2천건에 달했다.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한다. 지난 3년간 개인정보위원회의 기업 과징금, 과태료 부과 중 61%가 개인정보 유출 건이다. 

이들 단체는 "개인의료정보 전자 전송이 가능해지면 민영보험사들이 수집·축적하는 개인의료정보들도 이런 유출에 노출될 수 있다"며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기업들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는 악법의 국회 통과는 민영보험사들 국민건강보험 대체라는 궁극적 목표, 즉 의료 민영화로 커다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무위원, 법사위원 등 주동자들은 의료 민영화 주범들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