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 발족됐다.

지속가능한 건보재정 및 공정한 부과체계와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체계가 논의될 예정이며,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구조개혁 방향도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하고, 4일 첫 기획회의를 개최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은 민관합동으로 운영되며, 10명의 학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그간 건강보험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해 전 국민의 의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 급격한 보장성 강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의료수요 발생 등으로 단기간에 빠른 지출 증가가 나타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돼 생명이 위급할 때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국민이 거주지가 아닌 타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항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구조개혁의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또 코로나19 이후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 공급이 강조되고 있으며, 보건산업 혁신을 촉진해 고품질 의료·좋은 일자리·높은 소득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강보험 정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추진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 하에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 및 공정한 부과체계 운영 △필수의료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기 위한 보상체계 도입 △제약, 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 지원 등을 목표로,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6월까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유관기관 등 의견을 수렴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의료비 지출 증가가 예상돼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꼭 필요한 의료에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그간 국민이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의료는 계속 보장하고, 소아 및 중증질환 등 부족한 분야의 지원은 강화해 의료의 접근성 개선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