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국내 건강보험 재정 내 신약 지출은 총 약품비 대비 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로, 일반적인 인식에 비해 매우 낮았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중앙대약대 이종혁 교수가 진행한 '우리나라 신약의 약품비 지출 현황 분석 및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연구팀은 2012~2021년 급여된 신약 227개 품목의 재정지출을 분석, 국내 약품비 지출 구조 현황을 살펴봤다.

연구 결과, 신약이 국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최하위권에 속하는 수준이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급여된 신약에 투입된 재정은 총 약품비 대비 8.5%로 크게 낮았다. 

신약에 쓰인 약품비를 전체 건강보험 총 진료비와 비교하면 2.1%에 그쳤으며, 10년 동안 사용된 총 약품비의 합계인 약 164조 2000억원 중 신약 한 품목 당 연간 소요 약품비는 61억원 정도였다. 

연구팀은 경제성평가, 경제성평가 면제, 가중평균가 등 신약 건강보험 등재시 비요효과성 입증 방법 체결 신약의 지출 비중, 중증질환 분류별 신약 재정 영향도 분석했다. 

그 결과,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신약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성평가 면제 및 경제성평가 대상 품목의 재정지출은 전체 약품비 대비 0.3%, 2.7%로 낮았다. 

중증질환 분류에 따른 신약 재정 영향을 분석했을 때도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쓰인 약품비는 전체 약품비 중 3.3%에 그쳤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분석한 국내 신약의 10년간 재정 지출은 기존에 알려진 수치보다도 매우 낮게 나타나 일반적인 인식 대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제성평가 면제 신약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품목 당 연간 약품비도 매우 낮았고 중증 희귀질환 신약에 쓰이는 재정의 비율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자의 치료 접근성 측면에서 지출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PhRMA는 최근 10년(2012~2021년)간 미국, 유럽, 일본에 허가된 글로벌 신약 460개를 토대로 각국의 신약 접근성 및 재정영향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PhRMA가 진행한 OECD 국가별 신약 재정영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신약 재정 영향은 4%로, 전체 32개국 중 30위였다. 이는 터키, 그리스, 멕시코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에서도 낮은 신약 재정지출 비율을 보였다. 실제 미국(26%), 독일(19%), 영국(18%), 일본(14%) 등 주요 상위 국가와 약 3배에서 많게는 6배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 

한국의 신약 재정 지출 결과는 신약 허가율과 급여율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지난 10년간 글로벌 신약 460개를 기준으로 한국의 신약 허가율은 33%였다. 이는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이 50% 이상인 것에 비해 낮았다.

급여율 또한 한국의 22%였던 데 비해 일본은 48%, 프랑스는 44%였다. 한국의 급여율은 OECD 평균인 29%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글로벌 출시 신약 중 한국에 1년 내 출시된 신약은 단 5%에 불과했다. 일본은 32%였고, OECD 평균은 17%였다. 

KRPIA는 "정부와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약제비 중 신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아 국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 신약이 재정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분석한 이번 연구가 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한 근거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며 "올해 하반기 발표될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도 혁신 신약의 가치가 반영돼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이 수립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