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법인은 정부의 각종 지원과 의료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헌신만 강요받고 있지만, 의료법인들이 제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경영환경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22일 가든호텔에서 제19차 정기총회 및 세미나, 제5회 일동의료법인 사회공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류은경 의료법인연합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3년 7개월 만에 코로나19 펜데믹이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은 지역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회원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치하했다.

류 회장은 "지난 3년 간 의료법인들은 사명감으로 지역 방역 최일선에서 봉사와 헌신으로 책무를 다했다"며 "하지만, 헌신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의 경영환경은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학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현상 심화와 의료인력 부족 등 난제를 비롯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수도권병원과 지방병원,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간 무한경쟁 생태계 속에서 의료계는 공공성만 강요받고 있다고 류 회장은 비판했다.

그는 "더 나은 의료환경을 위해 현재 의료법인에 직면한 2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중소기업 범위에 의료법인 포함과 의료법인 간 M&A 합병 및 퇴출 구조 확립"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법인으로 한정해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은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중소기업 자금 대출 등 적극적인 자금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류 회장은 "비영리법인이라도 설립 주체에 따라 관련 법 적용에 있어 불형평성이 일어나고 있으며, 각종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의료법인은 지역 내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역 의료시설로서 지역 공공보건위기에 대응하는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은 여성 취업률이 기타 산업에 비해 매우 높아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기본법 취지에 따라 고용창출 정책 목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범위를 의료법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의료법인 같은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보다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이지만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파산 시 자발적 퇴출이 가능하고, 동종 비영리법인 간 합병도 가능하다.

류 회장은 "의료법인은 정관상 명시된 해산사유가 아니면 해산할 수 없으며, 주무관청 설립허가 취소 및 법원의 해산 명령 없이는 퇴출될 수 없다"며 "재산세 및 취득세 등 세제혜택에서도 의료법인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류은경 회장은 "의료법인들은 강한 규제를 받으면서도 비교적 제한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법인은 정부의 각종 지원과 의료정책 사각지대에 있으며, 헌신만 강요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법인연합회는 헌신만 강요받지 않고, 의료법인들이 제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의료법인을 비롯한 병원계가 충분히 걱정없이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입법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신해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축사를 대독했다.

조 장관은 "복지부는 의료법인을 비롯한 병원계 헌신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며 "합리적인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병원계와 적극 소통,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행사를 통해 의료법인들이 병원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도록 관련 제도와 지역의료 활성화 대응 전략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1부 학술 세미나에서 '의료법인의 인적자원관리(HRD) 전략'이라는 주제 아래 ▲의료법인의 효율적인 인재개발 전략(삼성서울병원 한상만 인재개발팀장)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및 조직인력 운영 방안 (한국능률협회 헬스케어혁신센터 송영욱 본부장) 2개의 특강이 발표됐다.

심각한 의료인력난 속 의료법인이 내적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함께 진행되는 2부 개회식 및 제5회 일동의료법인사회공헌상 시상식 행사에선 국민건강향상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의료법인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대한의료법인연합회장상, 대한병원협회장상, 보건복지부장관표창상, 제5회 일동의료법인사회공헌상이 시상됐다. 

이번 제5회 일동의료법인사회공헌상 봉사대상에는 대한병원협회 33대 회장을 역임하고 5대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을 역임한 의료법인 서울효천의료재단 H+양지병원 김철수 이사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