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매년 되풀이 되는 낮은 수가인상으로 인해 의료계가 필수의료 붕괴를 우려하면서, 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원유형 환산지수를 93.6원으로 결정했다.

수가인상률은 전년 대비 1.6%만 오른 결과여서 개원가는 충격에 휩싸인 상태.

이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3일 '수가협상이라 쓰고 수가 갈라치기, 수가 강요라 읽는다'라는 성명을 통해 이번 수가협상을 주도한 정부를 맹비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추가적인 재정 투입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필수의료 살리기는 진료과목별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명목하에 별도의 추가재정 투입없이 의료 공급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진료과목별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건정심의 구조 개선, 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정심은 의원급 환산지수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도록 부대결의를 의결했다.

의사회는 "행위별수가 체제에서 의료행위 유형별로 수사 인상률에 차이를 둘 수 있고 수가가 해마다 오르는 관행이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며 "검체·기능·영상 검사 분야들의 수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다빈도로 행해지는 것들이 많아 이대로 반영된다면 의원들은 도리어 수가가 인하되는 경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수가 높낮이 조정은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점수기획단에서 할 부분이지 재정운영위가 개별 의료행위 영역에까지 환산지수 차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것이다.

의사회는 "깜깜이 협상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에 공급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2004년 감사원 지적처럼 불공정한 건정심 위원 구성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가 제안하고 있는 공급자와 가입자 5대5 비율의 건정심 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을 되살리기 위해서 단기적이고 임시 방편적인 미봉책 제시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방안이 필요하며,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필수의료 분야에 별도의 재정 투입없이 조삼모사식 방편으로 진료과목별 분열을 조장하는 건정심의 어떤 의결도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는 커녕 대한민국 의료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의 비판에 대한내과의사회 역시 동참했다.

내과의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 위기 극복에 앞장선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뒤통수를 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의사회는 최저 인상률보다 인상 재정 범위 내에 행위목록에 따라 환산지수에 차등을 두는 것에 더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일부 분야에서 확보한 재정을 필수의료, 특히 소아청소년과 진찰 가산에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소청과의사회도 이번 결정에 대해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무책임하고 부당한 조치라고 규탄했다"며 "정부의 독단적이고 비합리적인 이번 결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필수의료의 중심축은 일차의료"라며 "의료직역, 전문과목에 상관없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일차 의료는 시대적 변화와 제도권의 무관심, 무사안일한 정책 등으로 회생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런 위기상황에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것이 정부의 아낌없는 재정 투입과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라고 강조했다.

내과의사회는 필수의료 종사자들이 적정수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진료 자율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필수의료 살리기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독단적 협상 방식으로 비용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 인상률을 제시하고, 재정 순증없이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이번 수가 인상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일차의료를 토사구팽하면 필수의료는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