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국립대 5곳이 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학별로 국회에 법안을 발의하지 말고 한꺼번에 ‘지역 의료 불평등 해소법안’을 발의하자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해당 법안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의대와 병원을 신설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 역할을 강화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만일 지금처럼 지역별로 법안 추진이 이어질 시 결국 파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권역별 5개 국립대학교는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충 및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지역별로 3차 병원 공급에 차이가 나타나면서 사망률이 차이나는 경향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의료 불평등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체계 강화, 공공병원 확충 등 3가지가 이뤄져야 한다.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역 국립의대 신설이다.

김 교수는 “의사 수보다 병상이 더 빠르게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소규모 병원의 숫자가 워낙 많다”며 “이처럼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다 보니 사망률이 증가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병원이 분원을 설립하면서 필수의료 붕괴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지방 병원 근무 의사 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호주와 독일 등 많은 선진국의 의료 책임은 지방정부의 몫”이라며 “지역 의료 붕괴는 곧 지방 소멸이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립대학병원 중심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강조했다. 다만 이때 기존 국립대 의대와 신설 국립대 의대 간 차이가 드러나는데, 기존 국립대는 투자 비용이 적은 대신 지역 의사인력 공급에 한계가 있다.

신설 국립대는 투자 비용이 최소 768억원, 최대 3666억원까지 소요되나 지역 의사 인력이 확실히 공급될 수 있다. 이때 지방 정부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데, 신설 의대로 추진할 시 지지역거점병원 확충과 의사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 교수는 의대 증원과 공공임상교수제를 통한 인력 확보를 강조했다. 이때 의대정원 증원은 국립대학에 배정돼야 한다.

또 중앙 정부에서는 건강보험의 필수의료와 지역책임의료에 대한 가산을 도입해야 하며, 지방 정부는 건강증진기금을 의료, 돌봄, 건강증진 재정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현재 국회에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만 국립의대 신설 법안이 발의된 것에 우려를 드러냈다.

김 교수는 “법을 그렇게 통과시키면 결국 파이 나누기 게임이 된다. 파이는 한정돼 있고 그중에 누가 승자가 되느냐 따지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지역 의료 불평등 해소법안’을 만들고 의료가 불평등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의과대학과 병원을 세우고 재정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라”고 제언했다.

이어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 지방 정부가 어디든지 대학과 병원도 세우고 책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일종의 파이 키우기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