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협이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률을 낮추기 위해 정책적으로 움직일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노인외래정액제 설문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 비용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로, 1만 5000원 이하의 진료비는 환자가 1500원을 본인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10년째 고정된 적용가로, 물가 인상 등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적용가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지난 6월 29~7월 9일까지 전국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511명)의 80%가 ‘노인 환자의 진료비가 2만원을 초과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올 초 언론 보도에서 “의료기관 유형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만원에서 2만 5000원 구간의 실제 발생 비율은 10%보다 적다”고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다.

특히 응답자 가운데 개선 필요성을 느낀다는 비율은 무려 91.6%에 달했다.

이 가운데 34.1%는 본인 부담을 전체 차등 정률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57.5%는 본인부담 정액제와 차등 정률제를 병행하되 구간을 조정하자고 답했다.

이에 의협은 두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1안은 다민원 구간인 현행 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5%로 조정하는 것이다.

2안은 1안과 같은 구간에서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30%를 적용한 금액을 합산해 본인부담금을 책정하는 안이다.

개선안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 정부 때 실시됐던 일명 ‘문재인 케어’를 예시로 들기도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기획부회장은 “문케어 당시 10조 이상 추가 재정이 투입됐던 건 문제가 없고, 노인 부담 개선에 재정을 투입하는 건 문제인가”라며 “노인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한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면 의료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의협은 앞으로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노인 본인 부담률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왜 기자회견까지 하냐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어르신 분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여럿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본인 부담금이 낮아지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서는 정액제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앞으로 확실하게 의견을 제시하면서 정부와 이야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