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손형민 기자]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깎아 고가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정책은 없다는 보건복지부에 국내 제약업계는 결국 약가 돌려막기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추진 방향성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고가 신약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과도한 약가인하는 없다고 피력했다.

정 국장은 유형별 수가 차등·지불방식 다변화 등을 언급하며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네릭 의약품은 일괄적으로 약가를 내려 신약에 투입하는 재정 운영을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과 국산 원료의약품 사용 여부 등 재평가 기준을 통해 약가 인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내 제약업계는 그것이 트레이드 오프라며 반발했다.

한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는 "임상 재평가, 급여적정성 재평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약가 인하를 시도하는데, 결국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줄여 다른 건보재정에 투자하겠다는 트레이드 오프 기조"라며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에 내세우는 정책은 대다수 조건부 약가 인하 정책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네릭 의약품 난립을 방지한다고 약가를 깎는다는 게 제약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행태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며 "제약사들의 이익 수단을 정부가 나서 국민을 위한 일이라며 규제하고 있으니 연구개발(R&D) 투자 비용은 더 없어지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외에 달리 국내에서는 약가 외에 수익을 창출하기가 힘든 구조"라며 "신약 개발을 해야된다고 외치지만 국내 제네릭 의약품 시장은 정부가 키워놓은 것. 지원이 없다면 국내 제약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와 전문의약품 광고가 허용되는 미국과 달리 국내서는 두 가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제약업계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약가뿐이지만, 임상 재평가/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통한 약가 인하도 업계에선 트레이드 오프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애초에 다국적 제약사들은 생태계 자체가 펀딩이나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신약 개발도 활발하고 우리나라와 다르게 정부가 통제하는 건보제도가 아니다"라며 "이에 나름 숨통이 트일만한 부분이 있지 국내 제약사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약가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리지널 의약품을 도입해 수수료를 챙기거나 제네릭 의약품을 개발해 수익을 내야 하는데 이조차도 옥죄어 오는 상황"이라며 "깎은 약가로 국내 업계의 R&D 비용을 지원해 준다면 납득이 가는데 정부는 초고가 신약에 대한 접근성만 고려하고 있다. 없는 집안살림에서 기둥까지 빼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오는 7~12월 시행하겠다는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과제 수의계약 체결도 제네릭 약가를 인하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의 연구 목적은 제네릭 의약품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쟁시장을 형성하는 약가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약가 해외 A8개국(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캐나다)과 국내 약가제도를 비교해 현행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한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는 "임상 재평가, 급여적정성 재평가 등이 약가를 올려주려는 정책은 아니지 않나.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방안도 약가를 깎기 위한 정책 중 하나"라며 "트레이드 오프라는 말만 없지 결국 모든 정책이 제네릭 약가를 깎아 건보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