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이후 6년 만에 개편되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두고, 개원가와 병원계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하고,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건정심에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이번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실질적인 행위별 점수 개편과 기본진료료 인상이 아닌 종별가산을 비롯한 가산제도 개편에 방점이 찍혀 있다.

지난 2018년부터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해 2020년 말 연구가 마무리 됐다. 당초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은 행위료, 기본진료료와 입원료, 가산제도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 병원계, 전문학회가 참여한 상대가치 기획단 논의 결과 실질적인 상대가치 행위 재분류와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개편, 기본 진료료 개편은 이번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의협을 비롯한 개원가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병원계만을 위한 개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의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은 종별가산 폐지 및 축소, 검체검사·영상검사 가산 폐지 및 내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가산 개선을 통한 재원을 마련해 필수의료인 외과계 보상과 입원료를 강화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찰료 인상을 이미 의료계 및 병원게와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번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입원료 보상을 중점으로 다뤘다"고 전했다.

이어 "진찰료 인상은 개원가 중심으로 제기됐던 사안"이라며 "이번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병원급 이상 종별가산과 진단검사 분야 가산을 줄이는 부분을 다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보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계와 병원계가 희망하는 재정 순증 필요성에 대해 순증되는 의미가 있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번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개원가의 변화는 거의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익이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종별가산 폐지에 따라 여유가 생긴 재정이 의원급으로 갈 수 있어 손해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재정이 투입될 수 있어 재정은 순증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종별가산 및 내·소·정 입원료 가산, 검체검사 가산 개편으로 절감된 재정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및 중증질환을 담당하는 기관에 보상이 더 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개원가 및 의료계는 아쉽다는 분위기다.

의료계 관계자는 "진찰료 개편이 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불만"이라며 "기본 진료료에 대해 손질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어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외과계 수술에 보상을 강화한다지만, 재료비 분야에 치우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재정 순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간호등급제 강화를 위한 입원료 보상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상급종합병원에 보상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기본 입원료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과계 수술과 처치에 충분한 보상이 더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원계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이뤄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재정 순증 없는 개편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특히 간호등급제 강화에 따른 보상 강화로 인해 중소병원 및 지역 병원계 간호인력 충원은 더 어려워질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특정 종별에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복지부와 심평원이 재정 시뮬레이션을 돌려 각 종별에 따른 재정 분포를 따져 본다"고 전했다.

이어 "같은 종별이라도 의료기관마다 구조가 달라 일률적으로 혜택을 보거나 손실을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병원계 입장으로서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인해 손실을 보는 것이 없어 반대할 이유는 없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필수의료 확충과 환자 안전 확대 차원에서 간호등급제 강화에 따른 보상 강화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간호인력들이 더 쏠려 중소병원과 지방의료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관계자는 "중소병원은 갈수록 간호인력 채용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으로 인해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계자는 정부의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재정 순증이 미흡하다는 점도 제기했다.

복지부는 간호등급 1등급보다 더 상위 등급을 만들어 그 만큼 더 보상하기 때문에 재정이 순증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인력 및 시설에 대한 보상 강화는 순증으로 보기 어렵다"며 "3차 상대가치 개편으로 지방중소병원들이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상급종합병원, 의원급 의료기관들과 상생할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