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최근 2년간 건강보험이 흑자를 기록했으나 고령화와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해 향후 재정 건정성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과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바탕으로 재정 누수 요인을 종합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돌봄 수요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일차의료모델 개발에 속도를 높이겠다고도 덧붙였다.

건보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이사장 직무대리)는 지난 4일 원주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2022년 기준 건보 재정은 당기수지 3조 6291억원 흑자를 기록하면서 누직 적립금 23조 8701억원을 보유하게 됐다.

다만 해당 적립금은 3.4개월분으로, 건보공단 전산 시스템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부동산 공시가 하락으로 인한 수익 감소와 전년도 대비 늘어난 진료비 등의 이유로 전망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재정 안정성을 위해 향후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정부지원금 과소·한시 지원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제도 및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오는 9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합리적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그런가하면 지난 3개월간 공공기관 혁신계획 및 재정감축 기조에 발맞춰 공단 내에서도 업무조정이 이뤄진 바 있다. 이 과정에서 326명이 감축되며 업무체계 수행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사업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만성질환관리실의 표준일차의료모델 개발은 2023년 시범운영되며, 보건의료자원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체계 개선 및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전담조직을 신설해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급여혁신실의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경감 등 보장성 강화 과제가 대부분 완료됐다.

한편, 최근 의료데이터 활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은 △공단 전체 PC 암호화 조치 등의 시스템 보호와 △부서장 매월 직접교육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등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현 이사는 “고의·중과실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에게 최고 수준의 중징계 조치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