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합의한 정부와 의협이 필수·지역의료인력 양성과 재배치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5일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의협 이광래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기피분야에 우수한 의료인력이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 회장은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기피분야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마련해 붕괴된 필수 및 지역의료를 살려야 한다"며 "의료인력 확충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안한 의료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더라도 현재 국내 의료인력의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객관적인 정확한 분석이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고스란히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보돼야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이 회장은 주장했다.

또, 그는 의사인력 확충으로 국민 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돼 결국 건강보험제도와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광래 회장은 "의대 정원이 증원되더라도 인력이 배출되기까지는 15년 정도 필요하다"며 "15년 뒤 증가된 인력으로 인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그 누구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달았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현재 인턴이 전공과목 선택 시 필수의료인 소청과, 산부인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소청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지역의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10일 제10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합의사항을 도출했다며, 2월 9일 비대면 진료 추진 방안에 대한 원칙 합의 이후 두번째 의정 간 합의사항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정책관은 "합의사항을 전제로 정부는 사회 각계 각츠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논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의협 역시 의료현장에서 의사의 역할과 전문성이 정책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진행될 논의에 충실히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형훈 정책관은 지난 20년간 의료정책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반발 행위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2000년 의약분업에 따른 집단휴진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시작됐고, 이제는 일상화됐다는 것이다.

원격의료를 두고, 2014년 의료계는 총파업을 선언해 정부가 추진했던 원격진료가 좌초됐다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이 급박한 상황임에도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전공의들까지 집단행동에 참여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수술실에서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는 사태가도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관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는 중단됐고, 특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진지한 토론과 차분한 논의보다 갈등을 생산하고 소비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며 "단식과 삭발, 장외투쟁과 집단휴진이 지난 20년을 대표하는 불행한 단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형훈 정책관은 의료인력 양성과 재배치와 함께 구조개편, 지역 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해 대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정부는 사회적 공론화의 필요성과 그 방식에 대한 고민을 초기부터 가지고 있었다"며 "폭넓은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 전문가와 다양한 주제들이 토론하며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의사인력 확충과 지원 정책 공론화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