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진통 끝에 필수·지역 의료를 위해 필요 인력 수급추계를 통해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방향에 합의했지만, 의료계 내부 격론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8일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면서 그동안 의대정원 증원 논의에 미온적이었던 의협을 강력하게 압박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의협이 의료계 내부 의견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번의 정회를 포한해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회의는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의 입장을 한발도 물러서지 않을 정도로 격론이 오간 끝에 가까스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다.

회의 직후,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브리핑을 통해 양측이 의대정원 증원 관련해 합의한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차전경 과장은 크게 3가지에 방향에 대해 의협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차 과장에 따르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해 정원 재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6월 중순 경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철저하게 이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 등 법적 부담 경감방안을 마려하기로 한 것이다.

전공의 수련과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또 전공의 수련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전문의 중심의 의사인력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하반기 전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차 과장은 "아직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며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의 입장은 이번 합의로 더 난감한 상황이다.

의협 대의원원회는 지난 정기총회에서 의사인력 확대를 반대하고, 오히려 감축하라는 수임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시도의사회장들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등 의료계 거버넌스와 그동안 논의를 통해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다"며 "필요하면 전체 회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해야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임시총회를 통해 대의원들의 뜻을 수렴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상부회장은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 인력 수급 추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의협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에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차 과장은 의료인력 확충이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 정책과 패키지로 가야 한다며, 의협과 정부는 같이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 인려 수급추계는 그동안 보건사회연구원 등 국책기관에서 수행했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소가 진행했던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결과를 따로 발표할 방침이다. 즉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는 정부가 주장하는 수급추계 결과와 의협이 주장하는 것을 전문가들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 포럼에서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양측 주장이 팽팽하고, 제시하는 근거 역시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과학적 방식을 따르고 있어 연구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변수들을 어떻게 분석했느냐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옳다고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아서다.  

한편, 다음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15일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