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대 정원 증원이 가시화됐다. 오는 2025년도 입시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전공의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2020년 단체 파업의 주역이었던 이들은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뀔 것일까.

지난 8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정원을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의료계 내에서는 강한 반발이 튀어나왔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주먹구구식 합의”라며 “정말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면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가기 위해 경쟁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의사 확충은 만능 치트키가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의협의 행보는 전체 의사 회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합의가 사실인지 해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의협은 상황 수습에 나섰다. 의대 증원에 합의한 것이 아니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소생을 위한 방안으로 의료인력 확충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의대 등 의대 신설에는 ‘절대 불가’를 강조하면서도 인력 확충안에는 명쾌한 확답을 내지 않고 있어 사실상 추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상황에서 유독 전공의들만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합의 발표가 난 지 사흘이 지나도록 성명서 발표조차 없다.

그동안 많은 현안에 목소리를 높여왔던 전공의들이기에 이들의 침묵에 많은 해석이 달릴 수밖에 없다.

지난 2020년 정부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했던 당시, 전공의 과반수는 해당 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의대생들은 국가고시 응시를 거절했다.

정권이 바뀐 뒤에도 반대 기조는 마찬가지였다. 지난 1월 젊은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의대 증원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고, 한 회원은 “한국 의료 개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부 이익집단과 정치인이 미는 캐치프레이즈”라고 혹평했다.

다른 회원들 역시 “오히려 인기과 경쟁만 심해질 것”, “증원보다는 기피과에 지원을 늘리는 것이 더 필요하다”, “수가랑 처우 개선이 더 시급해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다. 같은 사안임에도 이번에는 2020년 당시와 달리 조용한 분위기다.

이는 대전협 강민구 회장이 지난 5월 간호법 기자회견에서 “(2020년 총파업으로) 전공의들이 비판받았음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이기적 직역으로 손가락질받고 싶지 않다.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체 행동을) 갈 것”이라고 밝힌 얘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강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협에서는 ‘논의할 수 있다’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없어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협 회원들 안에서도 다양한 여론이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회원들이랑 상의를 해봐야 한다”며 “제가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어 논의 상황을 계속 지켜볼 생각”이라며 에둘러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협과 다른 노선을 갈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즉, 의대 정원 확충에 대전협도 일부 긍정하는 셈이다.

2020년과 같은 단체 파업은 명백한 불순응이 전제돼야 한다. 의협이 공공의대 신설에 ‘절대 불가’라고 자신있게 답한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지난 파업의 트라우마로 대전협은 이번 합의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는 분위기다.

현재 대전협이 선택한 대응 방식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명확한 반대’가 아닌, 필수의료 극복을 위해 다른 방안을 제시하는 이른바 간접적 반대다.

대전협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사 수 증원이 아닌 국민건강보험 개혁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보건재정 투입 계획이 없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기피영역 의료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현상이라고도 짚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총량 부족이 원인으로 꼽힌다며, 단순 의사 총량에 대한 논의만이 아닌 기존 의료인력 재배치 방안을 포함한 여러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정부와 보험자가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현재의 문제는 의사 수를 늘려도 의사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5일 복지부와 의협은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 구체적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 인력 확충 정책이 점점 더 뚜렷해지는 가운데 전공의들이 미온적 태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