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사고 부담 경감 위한 법제도·보상 전반 논의 필요 공감대 형성
전문가 포럼 형식과 참여 구성원 추후 발표하기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5일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1차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인력 확충 전문가 포럼을 이달 중 개최하기로 했다.(좌측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우측 이정근 상근부회장)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5일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1차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인력 확충 전문가 포럼을 이달 중 개최하기로 했다.(좌측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우측 이정근 상근부회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이달 중 개최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5일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의대정원 증원 보다 지난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회의 안건에 대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됐다.

회의 직후,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브리핑을 통해 회의 진행 내용을 설명했다.

차전경 과장은 "지난 회의에서 합의됐던 필수의료사고처리에 대한 법적, 제도적 경감 방안과 보상 방안 등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향후 의료계 뿐만 아니라, 환자 및 전문가, 법률가 등이 참여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합의된 사항 중 이달 중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기로한 과제에 대해 양측은 이달 중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기로 재확인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이달 중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포럼 형식과 참여 구성원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이어 "공공의대 신설은 불가하다는 원칙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이광래 의협 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정부가 제안한 의료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더라도 현재 국내 의료인력의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객관적인 정확한 분석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은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고스란히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보돼야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인력 양성과 재배치와 함께 구조개편, 지역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 를 준비해 대처할 것"이라며 "정부는 사회적 공론화의 필요성과 그 방식에 대한 고민을 초기부터 가지고 있었다. 폭넓은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 전문가와 다양한 주제들이 토론하며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는 의사인력 확충과 지원정책 공론화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다음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29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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