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9일·16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 기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3일 및 11일 부분파업을, 17일 400만 전 직역 총파업 개최를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3일 및 11일 부분파업을, 17일 400만 전 직역 총파업 개최를 예고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및 의협 비대위가 3일, 11일 부분파업하고, 17일 전일 총파업을 진행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향후 투쟁 로드맵을 발표했다.

단식 6일째를 맞은 의협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대국민 호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는 합리적인 판단을 부탁한다고 짧게 발언했다.

이어,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우선 3일 오후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이뤄지는 규탄대회로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관련된 직역이 함께 규탄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서울 지역은 3일 17시 30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집회가 열리며, 각 지역에서 같은 제목의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각 직역들이 소속 의료기관에 연가를 내거나 기관 차원에서 단축진료를 시행하는 등 집회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미 간호조무사들은 연가 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의사들도 부응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3일 집단행동이 파업 1단계라고 할 수 있다"며 "다만, 환자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시간대를 늦은 오후로 잡았다"고 말했다.

3일 1차 연가투쟁에 이어 11일에도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 및 단축 진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박 위원장은 "연가투쟁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는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 등 수위 높은 투쟁을 불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업 등 단체행동에 관한 의협 설문조사에서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교수 등 전 유형에 걸쳐 찬성율이 83% 이상 나타났다"며 "의료악법들에 대해 반발하고 저항하는 의료계 여론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들에게 의료공백으로 인한 불편과 우려를 끼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면서 투쟁의 방법과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

박명하 위원장은 "1년 이상 계속 이어온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장소를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옮겨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오늘 저부터 시작해 13개 단체가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로 간호악법 재논의를 강력히 주장하고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여타 힘없는 소수인 직역들을 말살하고 피눈물 나게하는 악법이라며, 약자를 위한 정치를 펼친다는 거대야당의 이중적 행태에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의석 수가 많아도 일방적 입법은 반민주적 폭거"라며 "여러 직역의 피와 땀으로 지켜온 의료체계가 불필요하게 발생된 현재 직역 갈등으로부터 빠른 시간 내 봉합되길 바라며, 의료인 모두가 함께 만들어 온 의료체계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길 바란다"고 민주당과 간협의 전향적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목숨을 걸고 수일째 단식으로 저항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의 사생결단을 비롯한 의협 비대위와 400만 보건복지의료인이 법안을 막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며 "소중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 위한 소명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박명하 위원장은 "9일과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을 하게 된다. 17일 총파업 이후에도 의료악법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부 논의를 통해 더 강력한 투쟁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