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간호법 원안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16일까지 국무회의 중재안이 나오지 않을 시 17일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전협 강민구 회장과 이한결 부회장은 2일 서울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료대란 위기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2020년 전공의 총파업으로) 젊은 의사들이 제 밥그릇만 챙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연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저희도 인간적인 근무 여건 속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이번 기자회견을 마련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근 보건의료계 갈등 중심에 있는 간호법을 언급하며 “젊은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동의한다”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5명 제한 △무임금노동 개선 △무면허 불법의료 근절 △불필요한 위계질서 등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병·의원 및 지역사회 센터 내에서 간호사가 의사 없이 각종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며 사실상 간호법 원안에는 반대했다.

강 회장은 “대전협은 의료계 내부의 대리수술 및 대리처방 근절 운동을 포함한 자정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의사가 해야 할 일은 원내 의사의 추가 채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병원 경영의 어려움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계획만 봐도 단지 허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간호법과 함께 나란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강 회장은 “살인이나 시체유기,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취소 요건 강화는 지지하지만, 최근 통과한 원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 형사처분을 받은 의료인 대상으로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이라며 “해당 법안 통과 시 의사는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걱정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의료인 면허 취소법 시행 시 전공의들은 파업을 비롯한 노동3권을 심각하게 제한당하며, 파업 시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업무개시명령을 받는 의료인은 주로 필수의료 종사자다. 앞으로 젊은 의대생들이 이렇게 법적 규제만 많아지는 필수의료 영역에 지원하겠냐”며 “저희도 정치권의 갈등 속에서 일방적으로 파업에 내몰리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파업은 최후의 보루임을 거듭 강조했다.

전공의들의 파업이 유독 ‘환자 생명을 볼모로’ 삼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강 회장은 “간호사 등을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도 매년 파업을 도모하고 있다”며 “NHS 소속 영국 전공의들도 현재 파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다는 비난에 노출돼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의사 파업권 확보는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는 것이 대전협의 주장이다.

대전협은 이외에도 △전문의 중심의 입원진료체계 구축 △다보험자 제도 등 선진국과 같은 건강보험 개혁 △의료계와 소통이 전제된 국회의 법안 추진 등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3일과 11일 부분파업을, 17일에는 400만 전 직역 총파업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대전협의 참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대전협은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16일까지 국무회의 중재안이 마련되지 않을 시 17일 총파업에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대한 지켜보고 논의하겠다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강민구 회장은 “대전협도 의협 산하 단체이므로 기본적으로 대의원회 의결 사항을 존중할 계획”이라면서도 “더 이상 (전공의들은) 이기적 직역으로 국민들에게 손가락질받고 싶지 않다. 동료 시민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호소했다.

이와는 별개로 대전협 회원들 사이에서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두고 분노가 크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회원들의 (단체행동)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치열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은 제외하는 등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추이를 지켜보며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같은 말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