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이필수 회장이 단식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오는 5월 4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부분파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부당함 알리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필수 회장은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사인 제가 단식을 하는 이유는 잘못된 의료정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금의 상황이 단순히 관련 직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향후 5년, 10년 내 국가 전반의 의료 모양새와 질을 결정지을 심각한 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협을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계 대표가 단식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은 보건의료시스템이 놓인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부디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간호법은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약소 직역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간호자 중심의 병원 밖 의료 지형을 형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간호사들이 선호하는 일부의 역할 이외 지역사회, 필수의료는 오히려 공백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와 상관없는 금고 이상의 모든 형에 의해 의사면허가 박탈되는 것으로, 직업상의 자유를 제한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의료인의 책임성에 기반한 소신진료를 방해하고, 리스크가 높은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만들어 방어진료를 양산할 것"이라며 "의료현장의 신속성과 전문성은 끝없이 추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필수 회장은 "제가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단식에 돌입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는 14만 의사의 신념이자,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지"라며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의사협회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논리에 따라 최종적으로 저지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5월 4일 부분파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대통령실 앞 집회 등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5월 9일까지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총파업 여부는 다음 주 중 의협 비대위와 각 단체들이 민의를 더 수렴해 총파업 시기 및 규모, 진행형태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필수 회장은 " 27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모여 파업을 논의했고, 파업을 결정했다"며 "이번 파업은 의사들만의 파업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약자인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 직종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몸부림이며, 목소리"라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5월 4일 부분파업이 예정돼 있다"며 "전면 파업은 이번 주말 각 단체별 논의 후 파업 시기가 결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분 파업 형식과 관련해 "예를 들어, 특정 지역별로 의사 및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직종들이 침여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며 "또 다른 방식은 오전에는 진료를 하고 오후에 파업을 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파업은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필수 회장은 파업 투쟁과 별개로 의료현안협의체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중요하지만, 그 이외 의료현안도 중요하다"며 "투쟁과 협상은 계속 지속돼야 한다고 생가해 의료현안협의체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