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창한 것 아닙니다. 반헌법적인 고졸 학력 제한을 없애 달라는 것입니다."

"정치권과 정부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정되도록 판단 부탁드린다."

단식 9일째를 맞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과 단식  7일째를 맞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이렇게 호소했다.

13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 추산 3000여 명이 모인 이날 규탄대회는 약소직역 생존권과 기본권 사수를 위한 1차 연가투쟁이다.

단식 7일째를 맞은 이필수 회장 역시 간호법은 약소직역의 업무를 침범하는 불공정한 법안이라며,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모든 회원들은 힘을 합쳐 간호법과 의료인들이 과다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의료법 개정안 합리적으로 개정되도록 끝까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과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 판단을 내려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재개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간무협 최경숙 서울시회장과 임상병리사협회 강복만 서울시회장의 대회사로 시작된 이날 규탄대회는 의사와 간호사 간 갈등이 아닌 간호사와 약소직역 간 싸움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

최경숙 회장과 강복만 회장은 국민께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다면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간호사보다 약자인 보건복지의료 약소직역의 외침을 무시했으며,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며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간호사 특혜법"이라고 비판했다.

간호법은 간호사가 간호 판단과 간호 처치라는 이름으로 의사 지도 없이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국민건강위협법이라고 규정했다.

또, 보건복지의료분야 약소직역은 간호사에게 업무를 침탈당하고 일자리마저 빼앗기는 약소직역 생계박탈법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학력을 제한해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종처럼 부리는 한국판 카스트제도를 법제화한 위헌적 신분제법"이라며 "면헉박탈법 역시 우발적인 교통사고까지 면허를 박탈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이 있는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심판받아야 한다"며 "민주당에 400만 회원의 힘을 보여주고 민주당에 민심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차 연가투쟁을 시작으로, 2차 연가투쟁, 나아가 전면 연대총파업까지 불사해야 한다"며 "최후의 승자는 우리가 될 것이며, 연대의 손 절대 놓지 말고, 승리의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9일 동안 단식 투쟁으로 심신이 최악인 상태에도 참석한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대국민 호소를 통해 "제가 단식농성을 하는 것은 말로 하는 얘기는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라며 "지난 2년간 입이 아프토록 간호조무사 이야기를 했지만, 민주당은 외면했고, 간호협회는 우리가 자기들과 격이 안 맞다면서 대화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다. 간호사들처럼 의사가 못하는 부모돌봄을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저 상식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달라는 것이다. 반헌법적인 고졸 학력 제한을 없애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는 고졸이면 충분하다고 전 간호협회 회장의 공개적인 말은 86만 간호조무사를 모독하고, 능멸한 것이라고 곽 회장은 울분을 토했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가 국민건강을 위해 더 배워 더 좋은 간호인력이 되겠다는데, 간호사가 무슨 권한으로 안된다고 하느냐?"라며 "미용사, 조리사도 학원, 특성화고, 전문대에서 모두 공부할 수 있다. 인간의 생명을 간호하는 간호조무사는 왜 배움의 길이 고졸로 막혀 있어야 하느냐?"고 분노했다.

전문대에서 간호조무과를 만드는 것은 지금도 가능하지만, 전문대를 졸업해도 간호조무사 시험을 보지 못하고 있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위헌"이라며 "규제개혁위원회가 지적했으며, 헌법재판소도 위헌을 인정했다. 위헌법률이라 간호법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민주당 규탄 결의문을 발표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간호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다. 간호법은 간호사 특혜법이며, 보건의료 약소직역 생존권박탈법"이라며 "간호조무사에게 한국판 카스트법이며, 면허박탈법은 교통사고 조차 면허를 뺏는 면허강탈법"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간호사 편을 들면서 보건의료계를 둘로 갈라쳤다며, 간호조무사와 보건의료 약소직역들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규탄했다.

연대는 "오만불손한 민주당을 심판해야 하며, 민주당이 정신차리게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치를 정상화하기 위해 민주당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연대는 "약소직역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민주당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법을 공포하기 전까지는 간호법이 제정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며, 400만 회원의 단결된 힘으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또,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은 제1차 연가투쟁을 시작으로, 11일 제2차 연가투쟁을 진행하고, 17일 전면 연대총파업에 나설 것이라며, 400만 회원은 2024년 총선에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강행처리를 주도한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세력을 지지하기 위한 총선대책활동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규탄대회 직후 3000여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이 더불어민주당사 앞까지 가두시위를 진행했다.

곽지연 회장은 규탄대회 직후, 심신 상태 악화로 간무협 임원진 및 의료진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양지플러스병원에 입원치료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