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법 대표발의
의료취약지 활성화하기 위해 단기적 대안 마련
NMC가 시니어 의사 활용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사업 시행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최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 취약지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시니어 의사의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 하고자 시니어 의사를 포함한 비활동 의사인력이 취약지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시니어 의사 지역 의료기관 매칭사업을 NMC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퇴연령인 만 65세 이상 전문의 17,245명 중 7,972명(46.2%)이 비활동 인력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과목별로는 내과계 과목의 만 65세 이상 비활동 전문의의 비율은 48.5%(3165명)로, 내과는 38.1%(880명), 소아청소년과는 51.1%(813명)이며, 내과계 전체의 평균 활동나이는  70.9세로 소아청소년과는 70.2세, 내과는 70.9세였다.

외과계 과목의 만 65세 이상 비활동 전문의 비율은 42.0%(3437명)로 내과계 과목보다 6.5%p 적었다. 산부인과의 만 65세 이상 비활동 전문의 비율은 49.7%(991명), 흉부외과 48.4%(120명), 외과 44.8%(120명), 신경외과 37.7%(207명) 였다.

평균 활동나이는 71세로 산부인과 71세, 흉부외과 69.7세, 외과 72.2세, 신경외과 70.5세였다.

지원계 과목의 만 65세 이상 비활동 전문의 비율은 53.9%(1370명)로 전체 비율보다도 7.7%p 높았다.

예방의학과의 만 65세 이상 비활동 전문의 비율은 88.8%(198명)으로 전체 전문과목 중에 가장 높았고, 핵의학과 84.5%(71명), 응급의학과 76.7%(33명) 였다. 지원계 과목의 평균활동나이는 69.8세로 예방의학과 75.9세, 핵의학과 69.5세, 응급의학과 68.6세였다.

신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시니어 명의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매칭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고령사회에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을 이해할 수 있는 시니어 전문가의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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