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필수·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시니어 의사-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시니어 의사-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은 지난 6월 말 관계 기관 협의체 회의 갖고 시작됐다.

7월부터 총 56개 공공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매칭사업은 현재 NMC가 시니어 의사가 필요한 공공의료기관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 수요조사는 이달 초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후 의협의 시니어 의사 풀과 매칭을 시작을 시작할 예정이다.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NMC의 수요조사는 공공의료기관들이 어떤 진료과에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 지 파악하는 것"이라며 "파악된 수요와 의협이 갖고 있는 매칭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는 은퇴 의사들을 서로 연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관은 "현재 매칭사업은 의협과 NMC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세부적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예산 규모는 NMC가 매칭사업의 사무국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정책관은 "정부는 시니어 의사를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공공임상교수제와 함께 하나의 축으로 여기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내년에 매칭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작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시니어 의사-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참여 시니어 의사와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은퇴 의사를 채용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위한 인건비 등 지원을 따로 고민하고 있지 않고 있다. 공공임상교수제도 인건비는 지방의료원이 지급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남대병원 교수가 순천의료원에서 근무할 경우 전남대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의료원에서 플러스 알파를 받는 식이다.

박 정책관은 "시니어 의사-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역시 공공임상교수제와 같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은퇴 의사 채용을 위한 지원을 따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를 못 구해 시니어 의사 활용 제도를 해보는 것으로, 인건비는 부족한 의사 만큼 공공의료기관이 비용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적자가 심한 지방의료원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인건비를 충당할 필요가 있다 매칭사업은 인력이 부족한 공공의료기관에 채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정부 예산이 없어 비예산으로 매칭사업 모델링을 설계하는 단계라는 언급도 했다.

박 정책관은 "아직 예산 규모와 세부적인 지출 내용을 설정할 수 없다"며 "시니어 의사가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축으로서 의미가 있을 뿐 만능이 아니며, 은퇴 의사만으로 부족한 의사 인력을 모두 충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시니어 의사-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에서 65세 이상 시니어 의사만으로는 의사 인력 풀에 한계가 있어 은퇴 의사가 아닌 비활동 의사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는 시니어, 은퇴 의사에 한정돼 있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 시니어라고 해서 꼭 60세 이상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아직 예산 확정도 안돼 있는 상황에서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운영해 볼 예정"이라고 매칭사업 대상 의사 범위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7월 13일 은퇴 의사들의 진로선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 자리에서 의협 백현욱 시니어 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TFT 위원장은 매칭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백 위원장에 따르면, 매칭사업이 활성화하려면 공공의료기관이 원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인력 기준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

또 매칭사업 참여 희망 의사의 대상을 시니어 의사에서 젊은 비활동 의사까지 범위를 넓혀 재취업 시 공공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백 위원장은 "공공임상교수제와 매칭사업을 결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경우 시니어 및 비활동 의사들의 참여 유인 동기가 더 커질 것"이라며 "특히 정부가 시니어 의사 및 비활동 의사, 지역공공의료기관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적 및 경제적 지원 등 각종 지원과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