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제38대 노환규 회장부터 제41대 이필수 회장까지 10년간 이어진 직선제 의협 회장선거가 간선제로 회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오는 22일, 23일 양일간 더케이호텔에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에 앞서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성민 의장은 이번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주요 안건들을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안건은 회장선거 방식을 기존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하는 정관 개정안이다.

박 의장은 "제38대 회장선거부터 제41대 회장선거까지 직선제로 선거방식이 운영됐다"며 "하지만, 직선제 선거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14만 의사회원을 대표할 수 있는가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진단했다.

지난 3번의 직선제 선거에서 14만 회원 중 5만명이 참여했으며, 그 중에서 2만여 명만 투표했다. 그 결과, 6000여 표 획득으로 당선되면서 14만 의사회원의 대표자로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박 의장은 "대표성이 결여되면서 당선된 회장에 대한 탄핵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부정적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며 "회장 선거방식을 간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간선제로 전환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간선제로 전환할 경우 대의원 정족수 확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간선제 역시 회원들의 민의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대표성이 낮다는 문제점 때문이다.

이에 현재 240여 명의 대의원 수보다 많은 대의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간선제로 전환되려면 대의원의 수를 증원해야 한다"며 "현재 240여 명의 대의원으로는 민의를 반영하기 어렵다. 대의원 수를 300~350명 수준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신축회관 대강당 대관 활성화와 국가필수예방접종 관련 의료인 반복 교육 폐지 안건도 상정될 예정이다.

신축회관 대관 활성화를 위해 젊은 의사 및 의대생들에게 개방해 학술대회, 세미나 장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의사회원들의 결혼식장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박 의장은 기대했다.

또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은 접종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때는 변이가 발생할 때마다 교육을 받았다"며 "폐렴 및 독감 접종을 분리해서 따로 교육받는 것은 부담이 크다. 비슷한 예방접종은 통합해 교육을 받자는 취지로 상정됐다"고 설명했다.

박성민 의장은 이필수 집행부 및 박명하 비대위원장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박 의장은 "이필수 회장의 소통과 대화에 위주 대정부, 대국회 회무 방식에 대해 지난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까지는 대화와 소통으로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됐다"면서도 "올해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이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되면서 이 회장의 대화와 소통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분명 이 회장의 대화와 소통으로 잘한 부분이 있지만, 현재는 이 회장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대화와 소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대화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현재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의협 비대위와 박명하 위원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박명하 위원장이 국회 앞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단식투쟁, 16개 시도 민주당사 앞 집회 등 현재까지의 투쟁은 잘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필수 집행부와도 소통 및 협업이 잘되고 있으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도 협력을 잘하면서 투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의원회는 이번 비대위에 예비비 예산 4억원을 조건 없이 넘긴 상황으로,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이 저지될 때까지 계속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시점에서 총파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의장은 "본회의를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을 대상으로 총파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총파업 등 투쟁을 하게 되면 정부에게는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이기주의 집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그런 부작용을 대비한 방법도 준비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총파업의 원인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회원들의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최대집 집행부와 노환규 집행부 당시 총파업에 참여한 회원들의 참여율이 매우 낮았다"며 "총파업 결정과 참여율 제고 문제는 집행부와 비대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비대위에서 전체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참여 여부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설문조사가 회원들에 총파업을 공표하고, 참여를 높이는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총파업은 의협과 함께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동참하기 때문에 파업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장은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필수의료인력 증원관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논의해 줄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회에 의대정원 문제 관련 안건이 2개 올라와 있다"며 "2개 안건 모두 의대정원 증원 저지 및 반대 안건이다. 의대정원 증원은 논의하지 않는다"며 "복지부가 요청한 의미를 알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문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9.4의정합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증원 논의가 필요하다면 객관적이고 공인된 기관을 통해 의대정원이 정말 필요한지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필수의료인력 확보 필요 근거로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박 의장은 필수의료를 위해 의대정원을 확대해도 그들이 필수의료분야로 갈지 의문이며, 필수의료분야 근무를 강제하는 것도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박성민 의장은 의사회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회무 동참을 호소했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의협 집행부의 위상을 올려 대국회, 대정부와 관계에서 협상력을 키울수 있다며, 특히 회원들은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의협의 정치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접 국회의원에 출마하든지, 지역구 정치인에게 후원금 제공 및 정당가입을 통해 의사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직접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또, 회원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대의원회가 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대의원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도 하지만, 회원들의 뜻을 수렴해 의료정책을 심의, 논의하고 정책 입안까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며 "회원들과 호통하고, 화합을 이뤄 회원들의 뜻에 맞는 대의원회를 운영하겠다"고 역설했다.

그 일환으로 1년에 한 번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 이외 각 분과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분과위원회는 1년 한 번 본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질과 양에서 부족한 것 같다"며 "4개의 분과위원회를 상시 운영하는 것은 어떨지 고민 중이다. 꼭 오프라인 회의가 아니어도 줌을 통한 온라인 회의도 가능하다. 복지부에서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