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부가 최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의료계는 가장 중요한 의료진 부족 해결책이 빠져있다며 미적지근한 반응이다.

지난달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찾아 “아이들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중증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14개소로 추가 지정하고,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확대한다.

또 소청과 전공의들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등에 소아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소아진료 보상을 확대한다.

야간이나 주말에 소아 진료를 받는 부모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현재 37개소인 달빛어린이병원을 100개소로 늘린다.

더불어 소아전문응급진료센터를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개선해 응급의료기관들이 소아진료를 지금보다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의료인으로부터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서비스를 조속히 추진한다.

의료계는 '고무적인 변화'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의료진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병원을 확충한다고 해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더 과감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에서 한 목소리로 지적하는 사안은 개선 대책에 인력 충원 방안이 빠졌다는 것이다. 소청과 위기는 병원 부족이 아니라 인력난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또 이미 운영 중인 병원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보니 단순히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가천길병원과 인천성모병원, 이대목동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의 어린이병원은 인력난으로 소청과 입원 및 야간 진료를 각각 중단했다.

달빛어린이병원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전국 37개소 중 공휴일 야간진료가 가능한 곳은 5곳, 토요일 야간진료가 가능한 곳은 9곳, 일요일 야간진료가 가능한 곳은 7곳에 불과하다.

당장 3월 개원을 앞둔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역시 의료진을 확보하지 못해 정상 개원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해당 병원은 소청과 1명, 치과 1명, 재활의학과 2명, 당직의 2명, 약사 1명 등을 채용하는 공고를 3차례나 냈지만, 지원자는 재활의학과 의사 1명에 불과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번 대책은 코멘트할 가치조차 없다”며 “소청과 폐과를 앞당기는 수준이다. 복지부에 대한 기대가 눈곱만큼도 없다”고 과격한 표현으로 심정을 밝혔다.

대한아동병원협회 박양동 회장은 “급한 불은 껐다”고 평가하면서도, 소청과 인프라를 정비할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일 아동병원협회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열 환아의 80%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아닌 전국 아동병원 및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다”며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100개 확대 방안을 비판했다.

박 회장은 △야간 진료 수가를 일본처럼 3~4배 가산 △흉부외과처럼 중앙 정부에서 전공의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 등을 요청했다. 그래야 4~5년뒤 이런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역시 이번 개선대책의 수정 및 보완점으로 △소아연령 입원가산의 신속한 확대 △지방가산 적용 △전담 전문의·봉직의 등 소청과 전문의 진로 다양화 지원 등을 제안했다.

건강관리 보건 인프라의 역할을 강화해 초저출산 환경에서도 의사들이 안정적인 전문의 진료 직군으로 자부심을 갖고 일하게 한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또 소청과학회는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 건강정책국’ 같은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어린이 건강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