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일환으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야간진료 수가를 응급실 수가 수준까지 올라야 활성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참여 의료기관 역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현재 37개 달빛어린이병원을 2027년까지 100개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2014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야간 및 주말·휴일에 진료하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제도화됐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의료기관 수는 37개에서 45개로 답보 상태다.

특히 대한아동병원협회를 중심으로 달빛어린이병원제도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동병원협회 박양동 회장은 소아응급실 기준인 고열 발생환자 치료가 달빛어린이병원이 아닌 전국 아동병원과 1차 의료기관에서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37개 달빛어린이병원 중 공휴일 야간진료가 가능한 곳은 5개 기관, 토요일 야간진료가 가능한 곳은 9개 기관, 일요일 야간진료가 가능한 곳은 5개 기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무늬만 달빛어린이병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10년 정도 운영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제도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아응급의료체계 개선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대한 소아진료의 야간, 공휴일 및 일요일 가산체계의 전면 개편과 연령별 소아 가산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용재 아동병원협회 부회장 역시 정부가 원하는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요구가 많은 반면, 보상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부회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을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구분해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원급과 병원급이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적, 물적 자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 부회장은 "의원급은 의사와 간호사 2명이 진료하는 경우가 많지만, 병원급은 최소한 의사와 간호사, 진료 보조인력까지 6~7명이 투입되고 있다. 지출구조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응급실 수준의 수가 보상이 이뤄져야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동병원들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현실적인 수가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제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의료현장의 개선 요구에 대해 정부도 정부 예산 지원 및 건강보험 수가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 과장은 7월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이 4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며, 달빛어린이병원 활성화 및 확대는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위해 정부 예산 지원과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 투트랙으로 접근할 방침이다.

정부 예산 지원은 내년 예산이 반영돼야 가능해 올해 내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강보험 수가 인상은 현재 건강보험정책국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과장은 "정부 예산을 통한 지원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돼야 정확히 알 수 있다"면서도 "건강보험 수가는 올해 하반기 중 적용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아동병원협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무용론에 대해 달빛어린이병원은 필요하다면서,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 입장을 전했다.

특히, 현재 45개 달빛어린이병원 중 20여개는 아동병원협회 소속 아동병원들이 지정돼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아동병원들의 더 많은 참여를 기대했다.

그는 "일반 응급실에서 소아 환자를 모두 치료할 수 없어 소아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소아의 야간 및 휴일 외래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달빛어린이병원"이라며 "아동병원들 역시 지자체에서 지정받아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할 경우 추가적인 수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동병원 중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김은영 과장은 낮은 수가 보상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 결과 정부는 정부 예산 지원과 추가적인 수가 보상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

김 과장은 "야간의 경우 소아 환자 수가 적은 관계로 투입 비용 대비 보상이 적어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그런 손실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현실화된 수가 보상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달빛어린이병원 100개까지 확대하는 것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유인동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보상 수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