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대 정원 확충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궁극적으로 지역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제403회 임시회 전체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조 장관은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중증 응급과 분만, 소아 진료를 중심으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 완결적으로 치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건강보험 손실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보장성을 줄이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은 보장성을 약화하라고 지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낭비 요소를 제거해 필수 의료 확충에 힘을 쓴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필수의료 대책을 통해 정부의 방침이 보장성 강화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대답했다.

NMC 사업 규모 축소는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재검토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NMC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축소 통보해 논란이 빚어졌다.

조 장관은 “기재부에서 병상 공급 현황과 이용률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후에 재정 당국과 총사업비를 재협의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서도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의사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지적에 “그렇지 않다”고 단언하며 “필수의료 대책을 지탱하는 세 가지 축 중의 하나가 충분한 의료 인력의 확보다. 추진 과정에서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순 의대 정원 확충이 아닌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충분히 토의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이날 전체회의는 의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진행됐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마스크 의무 도입 이후 27개월간 국민들이 방역 조치를 잘 따라와주신 덕에 이번 의무 조정 해제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7차 유행이 국내외적으로 안정화 추세이기 때문에 엔데믹 준비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국민들의 우려가 높던 중국발 코로나19 유행 역시 모니터링과 더불어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국 내 유행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단기비자 발급 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동절기 백신 접종 집중은 물론, 향후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바이러스 감시 참여 기관을 확대하는 등 조기 탐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권역 감염병 전문 병원 구축과 방역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코로나19 빅 데이터 개방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의협 측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부끄러운 역사”라며 “간호법이라는 잘못된 법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며 강도높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