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필수의료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정협의만으로 부족하고, 환자단체 및 국민들과 함께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제403회 임시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현재 정부와 의료계 간 의정협의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은 지방의대생 43%가 졸업 후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지방에서 의사를 배출해도 수도권에서 근무해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는 더 벌어진단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수도권과 지방 간 의사 비율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며 "의사정원 확대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해야 하는 근거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지역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의대정원 증원 의지는 확고하다"고 답변했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 1월 31일 의료현안협의체가 가동됐다"며 "의대정원 논의에서 의대신설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장관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의대신설까지 포함해 논의하고,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핵심정책으로 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의정협의에 국민과 환자들도 포함돼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의사인력 확충을 의정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실현 가능할지 우려된다"며 "국민과 환자 및 보험자 재원까지 다양한 현장 구성원들이 포함시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의정협의 방식으로는 안된다"며 "논의 초기부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제대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지난 2020년 9월 4일 합의한 의정합의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라며 "의정간 어느정도 협의가 이뤄지면 환자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필수의료 확충과 의료 불균형 해소 차원애서 의대정원 확대에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