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윤석열 정부의 공공정책수가 첫 사례로 중증 소아·청소년 진료를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공모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아동인구 감소로, 진료 기반이 약화되는 중증소아 질환에 대해 획기적인 지원으로 진료 인프라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범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정책수가 이행의 첫걸음으로, 필수의료의 대표적 유형인 소아 전문진료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산방식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이다.

특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로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를 지원해 소아환자 및 보호자가 가까운 곳에서도 충분한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간 중증 소아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비를 지원했으며, 2017년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해 지정된 센터에 별도 수가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수요 자체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진료량을 기반으로 보상하는 현행 행위별 지불제도로는 중증 소아 분야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지역별로 안정적인 중증 소아 진료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방식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양질의 어린이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아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인력을 확충하고 단기 입원, 재택의료 서비스 등 센터별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인력 확보 수준, 중증 소아 진료성과, 사업계획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해 진료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운영 손실을 최대한 보상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되며, 신청대상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다.

소아 전문인력 확보수준, 소아 진료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참여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2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전국 10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이 운영 중이다.

시범사업 내용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별 중점사업 수행, 권역 내 지역의료기관 대상 협력사업 수행, 센터 운영효율화 추진 등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 강화 추진 등이다.

시범사업 보상은 기관에서 제출한 회계자료를 분석해 의료적 손실에 대한 기준지원금 산정,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달성 수준에 따른 차등 보상이 추진된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공공정책수가 취지의 일환"이라며 "국민이 필요할 때 어디서든 중증 소아질환 치료를 적절히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돼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