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발표한 가운데, 완벽하지 않지만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시발점으로 평가했다. 특히 추가 대책에서는 필수의료 정의와 범위를 단순 진료과 분류가 아닌 질환별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번 지원대책(안)과 관련해 필수의료를 활성화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계속해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차 과장은 "이번 발표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평가하신 것 같다"며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료계에 대한 보상 지원 만큼 같은 비중으로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 이후 의료현장에서는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단편적인 단순 진료과 우선 보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필수의료 협의체 발족 당시 의료계는 필수의료 정의 및 범위를 우선 설정하고, 진료과가 아닌 질환별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차 과장은 "의료계의 문제 제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모든 의료가 필수적이다. 성형외과의 재건성형과 화상,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아닌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번 대책(안)은 시간적 민감성이 높은 분야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의료계와 공감대를 형성해 마련됐다"며 "지원 우선순위 설정에서 어느 분야를 최우선으로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했으며, 그 결과 중증과 응급, 분만, 소아분야를 선정해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지만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분야보다 당장 지원이 필요한 소아 및 분만, 응급 및 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분야에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추가 대책에서는 질환별 필수분야로 접근해 대책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중장기 및 단기 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소아청소년과 지원이 미흡하다는 현장의 지적에 대해서도 차 과장은 공공정책수가 형태로 소아응급분야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저출산 시대에 행위별 수가만으로는 소아청소년 진료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문제인식이 있었다"며 "기본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적정한 보상을 통해 전국 10개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적자를 보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소아청소년과 1차 의료에 대한 대책이 빠진 것에 대해 차 과장은 추가 대책에서 소아청소년 1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차 과장은 의료인력 확충 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적정한 보상과 의료인력 확충은 같이 가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현재 있는 의료인력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 간, 권역 간 네트워킹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적정한 보상으로 현재 있는 의료인력과 새롭게 배출되는 의료인력을 필수의료 분야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책이 방점"이라며 "전공의 증원과 전공의 수 재편 등은 중장기 과제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일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료계 및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 경 최종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