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5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20일 종합감사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보건복지부 장관 부재로 1차관, 2차관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다. 야당이었던 국민의힘과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바뀐 위치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특히 윤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필수의료 확충 방안과 공공의대 설립 및 의사정원 증원 등 굵직한 이슈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는 필수의료분야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해 필수의료 보장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필수의료 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27일 열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필수의료 관련 장관의 견해를 묻는 질의가 쏟아진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복지위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몽준 이사장에 대한 증인 출석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특히 윤 정부의 공공의료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계획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필수의료 관련 인력을 대거 축소하는 계획안이 논란이 되면서 야당의 거센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공공의료는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보건복지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들이 각자도생하라는 것과 다름 없다며, 혁신 계획안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간 의료서비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간 9.4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COVID-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할 계획이지만, 야당 측은 점차 코로나19 재유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의정합의에 따라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여야를 막론하고 각 지역구 활성화를 위해 의대설립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돼 있는 상황에서 의대설립과 의사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필수의료 확충과 의사 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의대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정협의체 다시 열어 적극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제도화 필요성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판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문재인케어에 대한 여야간 상반된 평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단골 이슈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복지위는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지난해 국감에 이어 올해도 증인으로 출석시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과도한 마케팅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다.

여기에 복지부가 제정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의 한계도 지적될 전망이다.

문재인케어에 대한 평가 역시 여야 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케어를 윤석열케어로 명칭을 변경해서라도 보장성 강화는 계속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 90%는 문재인케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문재인케어 중 비급여의 급여화가 오히려 비급여를 늘렸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최근 터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3급 직원의 46억원 횡령 사건도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건보공단의 관리시스템 부재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복지부의 감독 실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오는 7일까지 건보공단 횡령사건 특별합동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그 중간결과 발표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복지위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종근당홀딩스 겸 경보제약 김태영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경보제약은 종근당홀딩스 계열사로 내부 고발자가 지난 9년간 내부 문건을 검찰에 제출해 400억원 규모의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종근당홀딩스와 경보제약의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는 필수의료와 비대면 진료, 문재인케어 이외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19 과학방역에 대한 평가와 감염병 대응을 위한 퇴직 의료인력 활용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하위법령 추진 현황,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