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두고 “근본 대책이 없고 지불제도 혁신적 개편 없는 수가 퍼주기에 불과하다”며 공공병원 신설 및 의사인력 확충·지불제도 개편이 포함된 국가 비전 제시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입장문을 1일 공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 대책의 핵심은 비인기 필수 진료과 수가를 민간병원 혹은 의사에게 얹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사의 연평균 수입이 이미 OECD 최상위권이라며, 일부 진료과목의 수익구조를 더 높이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소아·산모 등 분야별 제시안들은 이미 지방과 취약지 공급체계가 무너진 가운데 공공병원 등 공적 공급체계 없는 재정지원 정책으로, 시장실패로 인한 공급 부재의 대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지자체 중심 병상 수급 관리체계 대책 역시 정부 주도의 강력한 병상 관리책이 수반돼야 하나, 정부는 시·도와 협업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방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번 대책은 정부가 의사단체의 민원 해결부서임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계획이 포함된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