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학병원들의 수도권 분원 설립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중앙정부를 향해 분원 설립을 지자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및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에서만 8개 대학병원이 10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수도권 내 병상은 6300병상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비정상적인 대학병원의 수도권 내 병상 확장 경쟁이 가능한 것은 지자체장들의 표심를 얻기 위한 유치 경쟁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속에서 지역병상 총량 제한 경계가 느슨해졌기 때문으로 의사회는 진단했다.

의사회는 대학병원 병상 확장은 필연적으로 지방의료인력 유출과 지방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 시대 지방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수도권으로 젊은 인구가 유출되면서, 지방의 사회적 인프라 역시 붕괴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회는 "수도권 내 분원 확장은 지방의료 인프라 붕괴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며 "이는 지방의 사회적 인프라 붕괴 가속의 발화점이 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신규 의료인력 공급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집중되고,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지방의료기관은 빠르게 정리될 것이라는 것이 의사회의 전망이다.

의사회는 "없어진 지방의료기관의 빈자리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대체될 것"이라며 "고령환자의 수도권 이동으로 이어져 지방은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소멸이라는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대학병원 분원설립에 앞서 지방 의료가 붕괴되지 않도록 지방에 필수의료센터 및 지역사회 의료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 확충해야 한다"며 "지방은 수익성이 떨어져 감세를 비롯한 정부의 직접적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 뿐만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력의 지방으로 유입을 위해 인적 자원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정부 의지 이외 더 이상 저비용은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의사회는 "의료이용을 강제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현 의료전달체계는 환자이 주관적 선택에 의한 병의원 선택체계"라며 "환자의 선택은 명의가 소속된 병원 또는 인프라가 구축된 병원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 의료기관의 과점화가 필연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과점화가 구축되면 의료 소외를 완전히 막을 수 없어, 과점이 되지 않게 다수의 의료 공급자가 존재하도록 강제적 의료전달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지방 필수의료가 붕괴된 미래세대는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