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 이후 중소병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책임병원을 중심으로 보상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중소병원협회는 18일 가든호텔에서 제32차 정기총회 및 제16회 한미중소병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차의과대학교 보건산업대학원 전병률 교수가 ‘코로나19 이후의 중소병원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했다.

전병률 교수는 의료전달체계의 약화와 질 관리의 문제, 적정한 건강보험의 보상기전 부재 및 의료인력 이탈을 원인으로 중소병원계가 붕괴되고 있다며, 보건의료발전과는 달리 국내 보건의료 전달체계는 지속적으로 왜곡돼 왔다고 진단했다.

전 교수는 “일부 자료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폐업률은 2021년 6월 기준 9.1%로, 최근 5년간 평균 5~7%를 상회하고 있다”며 “같은 기간 의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의 폐업률은 각각 2.6%와 0.6%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중소병원은 45곳이 개원하는 반면, 폐업한 병원 수는 150곳까지 이르러 개업률 대비 폐업률이 333.3%에 달한다는 것이다.

전병률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대응체계 변화를 위해 정부가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고, 감염병 등의 공중보건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대응체계 변화를 위해서는 중소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힌 전 교수는 책임병원 지정 등을 통한 의료기관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70대 중진료권 필수의료 거점역할을 주문하고 있지만, 전병률 교수는 민간의료기관에 재정 및 인적자원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기관 기능별로 적정 진료 대상 질환군 또는 상병군을 분류하고, 환자 연령 등 상태에 따라 난이도가 다른 점을 반영해 중증도 분류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의료질평가지원금을 기능별 적합 진료 적용 등이 개편돼야 하며, 기능에 맞지 않은 종별 가산률은 조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상대가치와 환산지수 등 보상체계 전반이 의료전달체계와 부합하도록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전 교수는 강조했다.

전병률 교수는 무엇보다 보건의료 자원 관리 강화를 위해 병상관리에 대한 지역사회 권한을 강화시키고, 의료인력 관리체계의 구축고 확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병상과잉공급 및 부족 지역에 대한 지역 의료기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지역별, 기능별 병상 수급현황을 분석해 국가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 수요 추계와 양성, 공급 등 적정 배치를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신규 간호사의 이직 방지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