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간호계가 12월 정기국회에서 간호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총력전을 펼치며서 의협과 병협을 향해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기자회견 및 집회를 진행했다.

간호협회는 여야 3당이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정책협약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국민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간호법을 12월 정기국회에서 심의,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으로 노인·장애인 등에게 절실한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불법진료의 주범인 의사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목포의대, 창원의대,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진료를 조장하고,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한 불법의료기관을 즉각 퇴출시키고, OECD 국가 4배의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강요하는 불법의료기관은 즉각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경림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여야 3당은 지난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간호협회와의 정책협약과 약속을 지켜 달라"며 "국민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간호법을 12월 정기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치료 중심의 의료법만으로는 2025년 도래할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없고,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다"고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에서 심의중인 간호법은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간호정책과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장애인 등에게 절실한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과 정부 모두 간호법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해 일부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의결하는 절차만 남은 상황이지만, 의협과 병협 등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불법진료를 조장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에 신 회장은 "간호법이 불법진료의 주범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목포의대, 창원의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확대한 공공의대의 조속한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의료기관의 노동자인 간호사는 OCE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이 활동하고 있지만, 입원환자는 OECD 국가 평균의 2배 이상 많다"며 "OCED 국가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은 살인적 노동강도에 간호사들이 신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을지대병원 간호사에게 발생한 비극의 근본적 원인이 불법진료를 조장하고, 간호사에게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는 불법의료기관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 회장은 "불법의료기관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병원협회가 간호인력 확보와 지원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간호계는 법정간호인력 기준을 위반해 간호사에게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신고센터를 신설, 운영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조무사단체에 대해서도 의협 및 병협과 결별하고 간호계와 연대해 불법의료기관 및 불법진료 퇴출에 함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의 주범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들"이라며 "정책적으로는 간호조무사 자격자 과잉공급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조무사의 80%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고, 활동 간호조무사 60%가 최저임금 수준"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 중소병원의 탐욕과 이기주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가치 절하가 간호조무사 정책의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단식 투쟁 중인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연대 발언을 통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지지했다.

나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간호법 제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9.2 노정합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소극적인 행위로 매우 실망스럽다"며 "간호사들은 부족한 의사인력을 인해 간호업무 이외 의사들의 업무까지 하는 불법의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사인력을 더 확대해야 하는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의사, 간호사 및 의료기사 등 각 직종들이 상호 발전하고 더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규탄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간호사를 핍박하는 5대 적폐인 △간호사의 살인적인 노동강도 △간호사에 대한 불법의료 강요 △불법진료 주범인 의사 부족 △법정간호인력 위반 불법의료기관 △의사협회의 허위사실 유포 등이 적힌 쇠사슬을 가위로 시원하게 절단하며, 간호법 국회 통과 염원을 담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전국에서 모인 110명의 간호사들과 간호대생 뿐아니라 시민들도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