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결과 '계속심사'로 결정된 간호단독법을 두고 의사단체와 간호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대선 정국 속 이달 간호법의 재논의 가능성이 아직 불투명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는 매주 집회를 개최하며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각 시도의사회는 성명서를 연이어 내며 법안 폐기를 촉구 중이다.

지난 9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이 요청한 임시국회는 13일부터 열리고 있지만 코로나19(COVID-19) 대응과 대선 정쟁에 현안이 주로 집중되고 있다.

간협이 애초 목표로 했던 간호법의 정기국회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간협은 연내 통과를 촉구하며 연일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특히 국회 정문 앞에서 매주 수요집회를 열며 '간호법 제정 및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주장하고 있고, 1인 및 릴레이 시위도 이어갔다. 간협은 오는 22일에도 국회에서 수요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간협의 이러한 행보에 의료계는 심기가 불편해진 모습이다. 의협을 필두로 지역의사회들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간협을 규탄하고 있다.

20일에는 대구시의사회가 성명서를 통해 "간협은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해 간호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며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결국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간호사의 고충과 희생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간호법안이 가진 문제점은 오히려 간호사에게도 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간호사 권익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없는 법안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수가 인상 및 수가체계 개선, 효율적인 간호 인력 수급 계획 수립, 의료기관 내 체계적인 간호 교육 및 업무 시스템 정비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간협이 간호법 제정에 더해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것을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간호법과 하등 관계가 없는 불법진료의료기관 처벌 및 의사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하라는 식의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것이 간호법 제정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계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들며 간협을 향해 '직역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부산시의사회는 "간호사들 일각에서 거리시위, 장외집회, 파업불사 등을 운운하며 법안 통과를 정치권에 압박하고 있다. 이는 그들의 본분을 망각한 지극히 이기적인 행동으로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타 의료직역 동료들을 나몰라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의사단체의 주장에 대해 간협은 지난해 의사와 전공의들이 진료거부와 집단휴업을 했던 것을 들며 "당시 진료거부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으나, 현재 간호사들은 단 한번도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간호계의 오랜 숙원인만큼 간협은 앞으로도 간호법 제정을 위한 홍보전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에 간호계를 제외한 의료계와의 대립 구도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정부 및 국회가 중재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