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의 단기적인 의료이용체계 대책으로는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없어 일차의료기관과 지역 중소병원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대한의사협회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 의료자원 이용의 왜곡과 대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는 의협 중소병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의 문제 및 대안'을 통해 의료이용체계를 확립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다각적이며,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우 소장은 국내 의료이용체계의 문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단순히 수가나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특정 경증 질환 진료를 억제하면 풍선효과로 인해 다른 진단명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우 소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이용체계 단기대책으로는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으려면 일차의료기관과 지역 중소병원의 건강관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만성질환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건강증진·질병예방·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는 핵심 수단이 일차의료기관과 지역 중소병원이라는 것이다.

일차의료 의사가 환자와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의 건강지킴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충분한 보상체계는 만성질환관리 및 방문진료, 환자교육, 건강증진, 치료계획 및 상담 수가가 신설되고 현실화 돼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증설 억제 필요성도 제기했다.

수도권 대학병원이 블랙홀처럼 지방환자르 빨아들이게 되면 의료비는 급증하지만,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은 급감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극단적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우 소장의 우려다.

대학병원 분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가 개설 인허가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우 소장은 대학병원 수술 후 조기 퇴원 이후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받으며, 회복할 수 있는 회복 기능을 가진 (가칭)회복병원 또는 지역병원 신설을 주장했다.

의료기관 간 무한경쟁을 막기 위해 지역별, 기능별 병상 자원 수급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는 것이 우봉식 소장의 의견이다.

우 소장은 "급성기와 만성기에 대거 병상 자원공급이 몰려 무한경쟁을 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지역별, 기능별 필요 병상 수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병상 총량을 계획한 후 그 기준에 따라 병상 증설 등 자원 수급을 조절해야 한다"며 "이런 기준 없는 정책은 마치 이정표 없는 항해와 같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기능별 병상 총량을 계획할 때는 필수의료나 감염병 같은 공공성이 높은 분야의 의료에 대해 충분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의료이용체계 개선 위해 법과 제도적 토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제안했다.

의료법에 의료이용체계에 관한 규정이 단 한 조항도 없이 단지 건강보험 수가 상 불이익이나 질병명 통제로 의료이용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사상누각이라는 것이다.

우 소장은 "법적 규정이나 지침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대학병원을 가겠다고 요구할 경우 의사는 이를 거부할 어떠한 명분이나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고령사회에서 의료만의 분절적 접근이 아닌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하는 포괄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사회는 의학적 치료 이후 노인환자의 삶의 문제까지도 연계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 소장은 "의료이용체계를 지금의 규모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1-2-3차 의료이용체계는 고령사회에서는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질병의 시기와 생애 전주기를 고려해 의료기관을 기능별 특성에 따라 초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런 기능중심 의료이용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연계해 완결형 지역 의료·요양·돌봄 연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지역 중소병원의 현실과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역의료가 제대로 강화되고 중소병원들이 의료전달체계 상의 허리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증상의 중증도에 따른 의료이용 체계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보험이사는 "국민과 환자들에게 올바른 이용안내가 가능한 시스템이 수립돼야 한다"며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중소병원의 원활한 기능을 위한 실질적인 육성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보험이사의 발표에 따르면, 간호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료인력을 대거 흡수하는 수도권 대형병원 설립을 제한하고, 간호사 고용을 위해 편법으로 시행중인 상급종합병원의 신규채용 간호사 대기제도가 즉각 폐기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 보조금을 확대 지원해야 하며, 시간제 간호사 인력 산정 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의 재검토 및 유휴 간호사 재취업 교육 센터 등 활성화 방안이 모색돼야 하다는 것이다.

또 중소병원 토요가산제 적용 필요성도 제기됐다.

토요가산제에서 제외된 병원급은 근무자에 대한 주말 150%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 중소병원의 현실을 감안할 때 조속히 토요가산제도를 중소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의료질 평가 지원금 대상을 의원급 및 중소병원까지 확대해야 하며, 실질적 의료질 향상을 위해 기존 종합병원의 선택진료비 규모와는 별대의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환자 수에 따른 평가보상 방식을 정비하고, 요양기관 종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지표 및 보상체계를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의료안전망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전국 지역병원의 생존과 존립을 위해 보건복지부 내 중소병원 육성지원을 담당하는 실무부서인 '중소병원정책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