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중소병원 첫 적정성평가는 일선 중소병원들이 이미 '잘' 하고 있거나 '잘'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처음 경험하는 평가인 만큼 간소하게 실태가 파악될 예정이고, 그동안 중소병원에는 없던 인센티브 성과 보상의 근거 마련을 위주로 단계적 확대가 계획됐다는 의미다.

즉, 평가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병원의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7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2019년도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설명회'를 통해 평가의 방향과 세부시행 규칙, 조사표 작성방법 등을 소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1차 중소병원 적정성평가는 의료법상 병원인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환자안전, 감염관리 중심의 총 8개 평가지표로 실시된다.

평가지표는 다시 구조지표 6개와 과정지표 2개로 나뉘며 구조지표에는 인력, 시설, 운영체계가 포함되고 과정지표는 관리활동으로 구성됐다.

상세지표를 살펴보면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다인실 평균 병상 수 △감염예방 관리체계 △환자안전 관리체계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감염예방 관리활동 △환자안전 관리활동이 쓰인다.

'다인실 평균 병상 수' 지표의 경우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 등은 제외 기준이다.

감염예방 관리체계는 감염관리 규정을 보유했는지, 감염관리실 설치 및 감염관리 담당 인력을 배치했는지, 감염관리위원회를 구성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한다.

환자안전 관리체계 또한 환자안전관리 규정 보유와 환자안전관리 담당 인력, 환자안전위원회 구성 여부가 세부 기준이다.

아울러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는 병문안 허용시간 설정·안내, 병문안 제한 대상 선정·안내, 반입금지 물품 안내, 감염예방 수칙 안내, 병문안객 방문대장 작성·관리 등이 평가된다. 단, 모두 충족 시에 인정된다.

심평원은 전문병원 및 요양병원 중심의 기존 병원급 평가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병원에게 질 향상 동기부여를 위한 질 평가 지원사업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성과보상을 하려고 해도 성과평가가 없었던 것이 전문병원과 요양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병원들이었던 것이다.

실제 2018년 11월 7일 기준 병원 1428곳 중 104곳(7.4%)만이 인증권 내에 진입했고, 이들 104기관 중 인증이 필수인 전문병원 71개소를 제외하면 인증평가를 받고 있는 곳은 33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김보연 상근평가위원은 "처음 진행하는 중소병원 평가라 간소하게 실태를 파악하려고 한다"며 "평가 초기단계에는 안전한 진료환경구축을 위해 시설·인력 및 관리 체계 측면을 우선 평가하고 기관특성을 고려한 평가는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병원의 경우 환자구성 및 진료환경 등 병원 특성이 매우 다양해 기관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역, 유형, 규모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실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병원이 준수하기에 문턱이 너무 높은 지표는 지양하고 실제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게 심평원의 입장이다.

김 위원은 "현재의 수준과 상황을 파악하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결과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등 정책적 지원은 첫 적정성평가 이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보건사회연구원 의료 질 연구 보고서 환자경험조사 현황 결과, 병원이 타 종별에 비해 환자중심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의료 질 및 안전관리 전문인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취약하므로 교육이나 관리기법 전수 등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한편, 심평원은 평가대상 요양기관에 평가결과 및 비교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정책결정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나 범위와 방법 등은 추후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