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한 첫 적정성평가가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영역 위주로 구성돼 시행된다.

평가 초기단계에는 안전한 진료환경구축을 위해 시설·인력 및 관리체계 측면이 우선 평가되고 기관특성을 고려한 평가는 단계적으로 확대·추진하겠다는 게 심평원의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1차)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 계획'을 최근 확정하고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기존 병원급 평가의 경우 전문병원 및 요양병원 중심으로 이뤄져 상대적으로 중소병원이 평가에서 소외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적정성 평가의 필요성은 대두됐다.

중소병원 예비평가 결과에서도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의료인력 보유 수준의 기관별·지역별 편차가 커, 감염·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관리 활동의 필요성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지난 2017년 중소병원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예비평가 결과보고 및 본평가 계획안을 심의했다.

이후 2019년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적정성 평가 계획을 승인받고 2월부터 6월까지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기준 관련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해 왔다.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의 대상은 의료법상 '병원'인 기관 전체이며 평가대상기간 동안 개·폐업 한 기관은 제외된다.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2개월분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요양기관 현황신고자료 △웹조사표 자료 등이 사용된다.

특히, 웹조사표 자료는 평가자료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근거 자료 수집 및 신뢰도 점검이 병행된다.

이번 첫 적정성평가에서는 '중소병원 평가의 단계적 접근 방향' 중 1단계인 '환자안전' 중심의 평가가 이뤄지고, 이후 심평원은 2단계인 '기관 특성별' 맞춤 평가를 통해 기관별 환자구성 등을 고려한 의료 질을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지표는 총 8개이며 크게 '구조'와 '과정'으로 구분된다.

우선 '구조'에서는 인력, 시설, 운영체계 등이 평가되고 상세 지표는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다인실 평균 병상 수 △감염예방 관리체계 △환자안전 관리체계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로 나뉜다.

이어 '과정'에서는 △감염예방 관리활동 △환자안전 관리활동이 평가 지표로 쓰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인실 평균 병상 수' 지표의 경우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 등은 제외 기준이다.

감염예방 관리체계는 감염관리 규정을 보유했는지, 감염관리실 설치 및 감염관리 담당 인력을 배치했는지, 감염관리위원회를 구성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한다.

환자안전 관리체계 또한 환자안전관리 규정 보유와 환자안전관리 담당 인력, 환자안전위원회 구성 여부가 세부 기준이다.

심평원은 "평가대상 요양기관에 평가결과 및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정책결정의 참고자료로도 제공할 것"이라며 "평가결과 공개의 범위, 방법 등은 추후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수도권의 한 중소병원장은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한 다른 적정성평가들에 비해 중소병원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적정성 평가 결과가 대형병원들처럼 중소병원에게도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지는 아직 모르겠다"며 "단지 병원들 스스로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계기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에 질 향상을 유인해 평가 결과가 좋아지게 될 경우 인센티브 등의 제도가 생기면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며 "다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용도로 활용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9월 25일 대구·경북 소재 요양기관을 시작으로 10월 2일까지 총 5회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2020년 말에 평가자료 구축과 조사표를 수집해 2021년 신뢰도 점검 및 결과 분석 활용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