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선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인 지역책임병원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책임병원 사업에 상급종병 참여 여부를 두고 의협과 병협 간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지역책임병원 지정기준과 보상기준, 시범사업 운영방안 및 진료권 등에 대해 각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병원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역책임병원 지정 요건 기본방향으로, 포괄성과 일정수준의 난이도 진료역량을 갖추고,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할 방침이다.

3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급 보다 2차 의료기관인 병원급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지역책임병원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며, 실제 지정가능성을 고려해 조건부 지정 또는 2단계 기준을 마련해 진료여건이 미흡한 지방에서도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역책임병원 지정을 위해 포괄 2차 적합질환군 분류결과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합질환 관련 진료과목과 인력, 시설, 장비기준을 산출할 예정이다.

또, 필수의료 기능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포괄 2차 기능에 적합한 필수의료 요건을 마련하고, 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심뇌센터,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요건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의료질 평가와 적정성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코로나19 대응실적 및 지역 내 협력실적 등을 마련해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70개 진료권 중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51개 진료권을 중심으로 지역책임병원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역책임병원 협력실적을 평가해 보상체계에 반영할 예정이며, 지역책임병원 외 지역 내 다른 의료기관도 협력실적에 따른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복지부의 지정 기준안에 대해 병원협회는 정부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와 심뇌혈관센터 기능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거버넌스 정립 및 인센티브 지급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 지역책임병원과 지역책임의료기관 간 기능중복과 정책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엄격한 수준의 의뢰·회송 기준은 지양해야 한다점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병원계 관계자는 "대학병원 수준의 응급·심뇌 기준 수준은 비현실적"이라며 "골든타임을 고려해 환자 전원 횟수와 이동시간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아외과 및 신생아집중치료실 등 공급 부족분야를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며, 비수도권에 긍정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 내 진료 활성화 및 수련과정에서의 지역 소규모 의료기관 경검 필요성 등을 감안해 지역책임병원 시범사업에 상급종합병원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병원협회와 달리 의사협회는 지역책임병원 제도 초기 상급종합병원 참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오히려,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세분화하고, 지역별 인구 수를 고려한 지역책임병원 대상 기관 수 설정과 의뢰·회송을 위한 지역책임병원 역할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응급의료 및 심뇌혈관 등 전문분야 지정 기준은 탄력적으로 설계하거나, 조건부 지정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개원의 확보 자원을 활용한 제도 발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책임병원 제도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소병원계도 상급종합병원과의 기능 중복을 우려했다.

중소병원계 관계자는 "지역책임병원을 포괄 2차 병원급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은 긍정적이지만, 대상 기관 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제도 취지에 적합한 규모의 병원 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역책임병원 중심의 의뢰·회송에 대한 인세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22일 '지속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설정한 진료권의 점검과 지역의료기관 지원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설정한 70개 중진료권이 국내 지역별 다양한 질환 및 의료이용 행태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지적이 제기됐다.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정부의 진료권 설정 점검 발표를 통해 정부가 설정한 70개 진료권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지역책임병원으로 환자쏠림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 이사는 또,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한 중소병원들 경영 악화가 가속화될 수 있어 지역책임병원 지정보다 의뢰·회송 체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진규 의협 기획이사는 환자들이 지역책임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인세티브와 타 지역 상급의료기관 의료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이사는 지역책임병원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초기 시설 지원뿐만 아니라, 수가 가산 등 지역책임병원이 실제로 운영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