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호흡기·발열환자의 안전한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의료취약지 등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위한 공중보건장학제도 추진이 낙제점을 받고 있어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20회계연도 결산 분석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과 공중보건장학제도 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코로나19와 겨울 호흡기 환자의 효율적인 분류 진료를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클리닉의 유형은 지자체가 보건소 및 공공시설 등 별도의 장소를 제공하고, 지역 의사가 진료에 참여하는 개방형과 시설·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형 등 2가지 모형이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기관은 감염 예방 시설·장비를 보강하기 위해 1억원의 지원과 기존 진료 수가 외 감염예방관리료 2만 63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2월까지 개방형 클리닉 500개소와 의료기관형 클리닉 500개소 등 1000개소를 지정,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과 달리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 사업은 의료계의 참여 저조로 인해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8월 11일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 개방형 및 의료기관형 모두 합쳐 500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예산집행률도 저조한 실정. 복지부는 2020년 편성된 예산 500억원 중 483억원을 교부했으며, 이 중 335억 2500만원이 실집행되고, 128억 7500만원이 불용돼 실집행률은 67.1%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측은 "사업의 예산 교부 후 사업기관 공모 및 선정까지 시일이 소요됐으며, 지자체 주도로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했지만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으로 관련 대응업무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당초계획보다 지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 관련 의료계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사협회 및 시도의사회의 협조가 어려웠던 점도 호흡기클리닉 사업 추진 지연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복지부의 설명 이외에도 사업 유인 동기 부족을 지적했다.

예산처는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의료기관 종별과 관계없이 2만 630원을 산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감염예방관리료가 의료기관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에 충분한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을 없애고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중보건장학제도 사업 역시 정부 예상과 다르게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으로, 졸업 후 2~5년간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이 1976년 제정돼 1977년부터 1996년까지 지속적으로 공중보건장학의사와 간호사를 배출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신설 및 공중보건장학제도 지원자 감소로 인해 1996년 이후 신규 장학생 선발이 중단된 바 있다.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의 여학생 수 증가 등으로 인해 공보의 수가 2010년 5179명에서 2017년 3622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대도시 및 농어촌 간 의료 공급 불균형 문제가 지속됐다.

복지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2020년 기준 정원 대비 미충원 인원은 의사 140명, 간호사 760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지역 간 의료자원 불균형 해소, 공공의료 정상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부터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개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사면허 취득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2~5년)동안 지방 의료취약지 등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학생 1인당 연간 20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장학금은 등록금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2019년, 2020년 모두 선발인원은 당초 계획 대비 미달사태를 나타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2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8명만 지원하는데 그쳤다.

또 2020년 사업 수행 실적은 2019년 대비 개선됐지만, 목표 인원 20명의 60% 수준인 12명만 지원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3명, 강원 2명, 인천 1명, 경북 1명, 경남 1명, 충북 4명 등이다.

2020년 지원 대상자 12명 중 6명은 2019년 당시 최초 선발돼 2020년 장학금 재신청한 인원이며, 나머지 6명만 2020년 신규로 선발된 것이다.

복지부의 공중보건장학제도 예산은 2억 4000만원으로, 2019년은 7140만원, 2020년은 1억 200만원이었다. 실집행률은 각각 35.0%, 50.0%로 나타났다.

이런 사업 실적 저조에 대해 복지부는 "2019년은 시범사업 첫 해로 학생들의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기 때문"이라며 "의무복무 기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당초 목표 모집 인원에 미달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성화를 위해 장학금 이외 유인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으 제공하기 위해 해외연수 지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 대한 취업 가산점 지원 등이다.

이런 복지부의 방안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공중보건장학생들의 의무복무지역이 수도권에 비해 제반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의료취약지"라며 "복지부가 고려하고 있는 해외연수 지원 등이 제도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유인책이 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예산정책처는 이어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결과 이외 추가적으로 충분한 유인책을 검토해야 한다"며 "제도 운영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