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달체계 ·원격진료 근거 ·건보재정 안정화 한목소리
여야, 전달체계 ·원격진료 근거 ·건보재정 안정화 한목소리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3.19 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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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5월까지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발표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보건의료인력 문제 의료계와 다른 시각 나타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 모두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원격진료 구체적 근거창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 모두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원격진료 구체적 근거창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기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편, 원격진료 근거 창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 의원 모두 정부의 책임있는 정책 대안을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복지부가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복지부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던 여당 의원들도 의료전달체계와 원격진료,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 못지않게 복지부를 비판했다.

복지부가 문재인케어를 추진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017년 빅5병원 진료비가 5.5%를 차지했지만, 2018년은 6.23%를 차지하면서 20% 상승했다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역시 증가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무산됐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의뢰회송사업 등 지엽적인 사항만 개선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각 종별기능 분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의료전달체계가 개편되지 않을 경우,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된다. 복지부는 적극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재인케어 추진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문 케어를 추진하면서 제대로된 예산 추계를 하지 못했다며, 건강보험 종합계획 미수립에 대해서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1778억 적자로 전환됐으며, 지출규모는 5조원 늘었다며, 지난해 9월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복지부가 밝혔지만 아직도 종합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말까지 보사연에서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위한 기초 연구결과가 나오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연구용역은 지난해 11월 마무리됐지만 현재 내부토론 중”이라며 “연말 연구용역 결과를 두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이 들어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늦어도 4~5월 경까지 완결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원격진료에 대해 지난 13년 진행했던 시범사업에서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다며, 정부가 새로운 의료서비스 도입 필요성만 강조하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3년간 진행된 원격진료에 대한 설득력 있는 자료가 나와야 한다”며 “하지만, 그런 자료가 없다. 시범사업 결과에는 진료 원가, 환자 편익, 재진료 여부, 대면진료 필요 여부 등 진료효율 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신과 신경과, 피부과 환자에 대한 자료 뿐이며, 꾀병과 약물남용에 대한 것이 전부”라며 “정신과 진료는 대면진료가 더 필요한 진료과목”이라고 비판했다.

윤일규 의원은 “꾀병을 보는 형식적인 진료가 아닌 수준 높은 진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새로운 의료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원격진료에 대해 제대로된 시범사업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번에 원격진료에 대한 효과와 장단점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제대로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원격진료 추진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기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지역간 의료비 및 국민 건강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며, 그 중에서 보건의료인력 확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과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부할할 방침이다.

윤 의원은 “의사는 양성하는데 10년 이상 걸린다.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1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의사인력 확대를 위해 병원협회까지 특단의 대처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국가에 책임을 지우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을 발의한 상태이며,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며 “복지부도 이 법이 통과되어 의료인력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며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

의사인력 확대에 대해서는 의사협회가 현재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과 복지부, 병원협회는 의사인력 확대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협회와의 갈등이 관측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 모두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원격진료 구체적 근거창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 모두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원격진료 구체적 근거창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기자

한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복수차관 도입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건의료분야 ‘실’을 더 늘리는 방안이라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는 재정규모가 2019년 총지출 72조 5000억원으로 교육부 이어 2위이지만 교육부의 지방재정교부금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을 고려할 때 부처 1위”라며, “복지부의 소관 법령이 총 316개로 국토부와 행정안전부에 이어 3위이며, 차관 1인이 19개 정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남 의원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복지부는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분야를 각각 총괄하는 복수차관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을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복수차관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하는 사항”이라며 “보건의료 분야 관련 ‘실’을 지금보다 더 늘려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고 복수차관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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