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방의료원 예타 면제 추진하고 지역책임병원 지정
박능후 장관 "병상부족, 공공의료체계 갖춰지지 않아 직면한 문제점"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20개 내외의 지방의료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

정부는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감염병의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4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을 오는 2025년까지 20여개 확충하고 5000병상을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35개 지방의료원 중 27개소는 300병상 이하, 16개소는 250병상 이하의 소규모 병원으로 규모가 작고 의료인력이 충분치 않아 감염병 및 중증응급 치료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진료권 내 적정 병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최소 9개소 의료원을 신축하고 11곳은 증축할 예정이다. 신축의료원 9개소에는 이전에 신축한 6개소가 포함된다.

현재 적십자병원을 포함한 지방의료원에는 전국에 41개, 1만 450병상이 있다.

정부는 이 중 11개소를 증축해 2022년까지 1700병상을 늘리고, 오는 2025년까지 3개 이상의 지방의료원을 신축해 3500병상 내외를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진료권 내 적정 공공병원이 없는 등 확충 필요성이 높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부산서부권 및 대전동부권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진주권은 기본계획수립을 준비 중이다.

또한 지방의료원 신증축시 국고보조율을 개선해 시·도 및 시군구 지역의 국고보조율을 현행(50%)보다 10% 높이고, 국고보조 상한 기준도 상향한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발표됐다.

정부는 현 35개 지방의료원 전체에 감염 안전설비를 확충 및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5개소에는 감염병전담병동을 설치하고, 20개소는 긴급음압병실, 10개소에는 공조시스템을 지원한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내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가 20% 미만이 되도록 5년간 의료장비를 집중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과 이전도 2026년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한다. 병상은 현재 446개에서 800개로 늘리고, 의료인력도 1140명에서 1660명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과정 표준화·간호사 근로환경 개선

지역책임병원 지정해 필수의료체계 확립

필수의료인력 확보 중 의사인력에 대해선 현재 의료계와 진행 중인 의정협의체 논의를 통해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전공의는 그간 체계적인 수련 프로그램이 부족해 수련병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수련의 질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수련과정을 표준화하고 병원간 공동수련 모델을 개발하는 등 수련체계를 정립하고, 책임 지도교수제를 도입해 병원 내에서 수련 지도를 총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전공의를 근로자로 활용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 수 파악으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화와 전문간호사 등 병원 내 협업 강화를 통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필수의료분야의 간호사를 확충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도 도입한다.

우선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특별수당 등 추가지급시 인건비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 한도 예외를 인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중보건장학제도 대상을 의사에서 간호사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20명을 선발해 공중보건업무 종사를 조건으로 1명당 16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성과 진료역량을 갖춰 필수의료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민간병원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해 지역내 필수의료를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오는 2022년까지 51개 진료권에 60여개 지역책임병원을 우선 지정하고, 2025년까지 70개 진료권에 96개 병원을 지정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책임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상을 운영하도록 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수가 가산을 통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은 코로나19 사태와 무관하게 복지부에서 준비를 해오던 정책"이라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관련부처에서도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공감해 정부의 지원이 좀 더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상부족은 공공의료체계가 그만큼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한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근원적으로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위기 시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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