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과 지원 및 보상 아쉬워…감염병 진료 위한 장기적 제도 지원 필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년 전 코로나19(COVID-19) 유행 속에서 지역 내 호흡기·발열 환자에게 안전한 일차의료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호흡기전담클리닉이 환자들의 만족도는 높지만, 개원가는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이후 도래하는 신종 감염병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하려면 제도적 정비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코로나19 이후 호흡기전담클리닉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최근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심평원에 그 결과를 전달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1월 1일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보건소 144개, 의원 86개, 병원 139개, 종합병원 164개 등 전국 533개가 운영되고 있다(심평원 자료  3월 14일 기준 619개 기관 운영 중).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신규로 설치한 가건물 47.1%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기관 내부 설치 38.8%, 의료기관 외부 설치 10.7% 순이었다.

하루 평균 전담의사는 1.58명, 전담 간호사 역시 1.58명이 진료에 투입되고 있었다.

1개월 간 총 환자 수 평균은 1387명이었으며, 병원급이 평균 33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급이 평균 902명, 종합병원 766명, 보건소가 671명을 진료했다.

총 내원 환자 68.75는 급성기 호흡기 질환 및 발열로 내원했으며, 코로나 검사를 위해 내원한 빈도는 19%, 기타 만성 호흡기계 상하기도 질환으로 내원한 경우는 4.7%, 그 외 상병명은 7.6%를 차지했다.

전체 급성 호흡기 질환 및 발열 환자 중 호흡기전담클리닉을이용한 환자는 0.9%였으며,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 중 17.82%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이용했다.

전체 코로나19 검사자 중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이용한 비율은 2.5%였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하는 의료기관들은 호흡기 발열 환자의 원활하고 안전한 진료라는 목적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았다.

하지만, 수익에 도움이 되는지, 지원금액이 적절한지, 보상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았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차이 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기관 운영을 위한 수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10점 만점에 평균 5.99점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이 5.74점으로 다른 종별에 비해 낮게 평가했지만, 병원과 의원급은 7.11점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액과 보상 적절성에 대해서도 종합병원, 병원, 의원급 모두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각각 평균 5.99점과 5.29점이었다.

그러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이용한 환자들의 만족도는 의료기관과 다르게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용 환자 65.4%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75.9%는 이용이 불편하지 않았고, 69.1%는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대면 재택치료 위한 인력 및 수가, 행정지원 필요

이번 연구 결과,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하는 의료기관들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제대로 운여되기 위해 운영 인력 조달을 위한 지원과 대면 재택치료를 위한 인력, 수가 및 행정적인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정책에 참여한 의료기관들 중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료기관들은 의료진 및 환자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향후 운영을 그만둘 예정인 의료기관들은 운영 인력 조달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대면 재택치료를 위한 진료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을 위해 가건물을 설치한 의료기관들은 가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과 건출 허가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연구진은 "현재 가건물로 설치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호흡기전담클리닉의 효과가 좋았던 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평가와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각 지역에서 민간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및 행정기관까지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진료 역량을 더욱 확보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환자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이후 장기적으로 감염병 환자를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장기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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