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중보건간호사 도입 논의 위한 토론회 개최
국시 합격한 남자간호사 꾸준히 증가...올해 16.1%
대공협 임진수 회장 "인력을 지방으로 유도할 방법부터"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공공보건의료에서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와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중보건간호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간호계는 매년 남자 간호사가 늘어나고 있고, 당사자인 남자 간호대생도 공중보건간호사제에 대다수 찬성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도입을 촉구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신중론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종윤 의원과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30일 오후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란 병역 의무가 있는 남자 간호사를 보건의료취약지의 공공보건의료 영역에서 3년간 근무하도록 하는 대체복무제도다.
지난 19대 국회 이후 국회마다 관련 법안이 발의돼 왔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민홍철 의원,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등이 공중보건간호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발제에 나선 경운대 간호보건대학 김상남 학장은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 영역에서 간호 인력의 부족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지방의료원 34개소가 정원을 미충족하고 있다. 또한 지역공공의료기관의 92%는 간호 등급을 미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학장은 "간호등급 2등급을 목표로 하기 위해선 간호사 1470명이 필요하다. 의료취약지역의 대부분 의료기관은 미신고 상태"라며 "간호사가 부족해 도저히 간호등급을 신청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남자 간호사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제도 도입의 근거로 제시됐다.
실제 국가시험에 합격한 남자 간호사는 2015년 8.7%에서 올해 16.1%로 증가했다.
김 학장은 "연간 남자 간호사의 배출 인원이 3500명, 남자 간호대생이 전체 재학생의 21%에 이르고 있어 제도도입의 대상자군으로 충분하다"라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공의료 분야의 간호사 부족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의견 조사 결과 미필자 남자간호대생의 85%, 남자간호사 80.4%가 공공간호사제에 대해 찬성의견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공중보건간호사만 없다는 것은 기계적인 형평성 주장"
반면 공중보건간호사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임진수 회장은 "타 직역과 달리 간호사만 공중보건간호사가 없다는 것은 기계적인 형평성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징병제 국가에서 징병 대상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음에도 공중보건간호사를 꼭 선발할만큼 대체불가능한 인력인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공중보건간호사가 실제 투입될 수 있는 임상 업무 영역은 제한적이라고도 주장했다.
일반의와 인턴, 전문의 등 지역별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배치되는 공보의와 달리, 갓 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를 공중보건간호사로 배치하게 될 경우 한계점이 크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선발 후 교육한다는 것은 공중보건간호사가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러한 방법으로 3년마다 인력을 충원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보건의료 인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중보건간호사제를 도입해야 할 이유를 명확히 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임 회장의 주장이다.
임 회장은 "지자체에서 간호직 보건의료 공무원을 더 많이 뽑는 방안도 있고,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가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하는 방법도 있다"라며 "간호사는 장롱면허 비율이 높다. 지역간 의료 격차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유휴 인력을 지방으로 유인할 방안부터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중보건간호사를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일부 간호인력 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이라면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경력 단절 안되면 공공의료도 선순환"
정부는 공중보건장학제에 대해 간호사의 경력 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응답했다.
다만 공공의료자원 확충을 위해선 공중보건장학제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은 "취약지역에 흩어진 지방의료원에서 간호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그 병원만의 문제가 아닌 대도시와 수도권, 비수도권의 격차가 만들어낸 사회적 비용"이라고 진단했다.
양 과장은 "남성 간호사가 경력 단절을 경험하면 사회적인 큰 손실이라고 생각한다. 경력 단절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적 측면에도 도움이 되고 지방의료, 공공의료도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공중보건간호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야로 봐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양 과장은 "간호사가 군의료체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려할 수 있다"라며 "공보의를 중심틀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간호사의 특성을 고려해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시급한 지역부터 시행해 기여가 크다고 인정될 경우 점차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병역자원 측면에선 점진적인 보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